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1. 2.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

Ⅰ		사업개요

□ 목적

ㅇ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대학)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 중 참여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학생)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한정

➢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도 포함

[ 기본 선발 요건 ]

구분	국가근로장학금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경제적 수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우선선발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우선 선발 권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기타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ㅇ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근로: 9,000원 / 교외근로: 11,15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시급단가의 20% 이상, 교외: 대학 자율

-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학기 중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학기당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세부요건은 별첨 19 참고)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업무 특성, 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후 상호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ㅇ 사업 운영

- (운영 기준) 재단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대학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운영 절차)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배정된 근로기관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받음

예산 배정	⇒	근로장학생 선발 및 기관 배정	⇒	활동진행 및 출근부 작성	⇒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재단→대학		대학		근로장학생		근로기관
						⇓
운영 결과보고	⇐	현장방문 등 사업운영현황 파악	⇐	예산 조정 (추가/반환)	⇐	학적확인 및 장학금 지급
대학→재단		재단		재단→대학		대학

	이용시스템 안내
대 학 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이하 ‘재단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앱 이하 ‘모바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이하 ‘출근부 앱’ 대 학: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이하 ‘대학관리자 포탈’ 근로기관: 기업/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이하 ‘근로기관 포탈’

Ⅱ		근로장학생 선발 및 기관 배정

□ 개요

ㅇ 대학은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생을 재단 및 대학의 선발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
사업참여여부 등록	⇨	학생신청	⇨	학업시간표 등록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대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모바일)		대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모바일)
				⇩
업무스케쥴 등록	⇦	기관 배정	⇦	대학 추천
근로장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학생 신청기간 운영

ㅇ 매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되며, 이외 차수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일정 내에서 대학이 선택적 운영

신청기간운영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기본정보 > 대학정보입력 > 학생신청 운영 메뉴에서 학생신청 기간 운영 여부 등록

□ 학생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참여 희망 학기별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 위 사항은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희망 학생에게도 적용됨

① (정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통합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근로장학금 클릭

- (모바일) 로그인 > 원클릭신청 > 학자금 유형 선택 > 국가근로장학금 클릭

② (상시) 국가근로장학금 상시신청 방법(봉사·취업연계유형, 추가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근로장학금(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봉사유형, 일반유형(추가)) 클릭

- (모바일)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하기 클릭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근로장학생 선발

ㅇ 대학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대학자체 선발기준은 반드시 소속 대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함

※ 기선발자 우대 또는 경험자 우대 조항은 지양

- 자체선발 기초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 현장점검 등 재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우선선발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8구간 이하

ㅇ (선발 시 확인사항) 대학은 근로장학생 선발 전 ‘대학관리자 포탈’상에 업로드 된 신청정보(학사정보)가 재단의 기본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는 선발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① 학적정보 확인: 소속대학의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졸업 유예자, 초과학기 등록자 등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재학생’여부의 판단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 자체 학사운영에 따름

구 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ㆍ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C0수준(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② 성적정보 확인: 직전학기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장학생 선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 이전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생 선발 이전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③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8구간 이하

④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 일치여부 확인

※ 학생 신청정보와 대학 학사정보 불일치 시 선발 불가

⑤ 계속참여제한: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

※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은 예외로 함

⑥ 권장사항(사유별):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우선 선발

※ 각 사유별 상세 우선선발 기준은 대학에서 정함 (사유별 증빙서류 별첨 19. 참고)

⑦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파산, 경매 등 객관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5년간 보관) 및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면담일지로 증빙

⑧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⑨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근로종료 및 기관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ㅇ (선발결과 공개) 대학은 학생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선발결과(선정·탈락 사유 등)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함

* 대학 홈페이지, 개별 SMS 및 유선 안내, 대학 문의처를 통한 안내 등

Ⅲ		근로장학생 배정

□ 개요

ㅇ 대학은 선발된 근로장학생을 근로활동 시작 전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근로기관(교내 또는 교외근로지)에 배정

□ 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ㅇ 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촉,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과 같이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1)~3)의 경우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년)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단,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 근로기관

ㅇ 근로장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단 또는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 및 동의서(별첨3)를 제출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

- 동의서는 기관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증빙(별첨 3)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로 세분화됨

ㅇ (신규기관 등록) 대학은 동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적합한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근로기관 및 근로지 등록(별첨 4 )

- 신규 근로기관 최초 등록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정부, 학교, 공공기관 제외)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참여 대학은 전체 근로기관에 대한 확인 및 등록

기관등록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기관관리> 근로기관관리 메뉴에서 등록 (등록시 세금 및 4대보험 완납 문서 첨부 필수)

근로지등록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기관관리> 근로기관관리카드 > 신규등록기관을 조회한 후 우측 하단 ‘근로지관리’ 버튼을 사용하여 신규 등록

ㅇ (기관의 분류) 기관은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에 따라 크게 교내/교외로 분류

- 대학과 사업자번호가 일치할 경우 교내, 그렇지 않을 경우 교외

- 단, 대학이 교/내외 분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후 변경 등록 (별첨5)

* 이메일 송부 주소: workstudy@kosaf.go.kr

※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지의 해당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내역 및 출근부 내역이 없어야 함

ㅇ (근로지) 근로장학생이 기관 내에서 실제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

- 근로지는 기관관리자의 관리 하에 근로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근로지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 근로장학생 배정

ㅇ 대학 및 재단은 사업 참여 근로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근로장학생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관별 근로장학생을 배정

ㅇ (수요조사) 대학 및 재단은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인원 등을 조사하여 대학관리자 포탈에 등록

- 대학: 대학이 운영하는 기간(방학 포함)동안 교내/외 기관(근로지)을 발굴하고 해당 기관의 근로장학생 수요 조사

- 재단: 방학기간(하계·동계)동안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근로장학생 수요 조사

ㅇ (희망근로지 신청) 대학 및 재단은 기관의 수요조사 내용을 근로장학생에게 안내하고, 학생은 이를 보고 희망근로지를 신청함

※ 희망근로지 신청은 대학마다 선택적으로 운영

ㅇ (기관배정) 대학이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근로장학생을 기관에 최종 배정하며, 배정절차는 수요조사 주체(대학, 재단)에 따라 상이함

- 대학: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교외근로기관 배정 시 하나의 업무에 2명이상 선발 권장)

수요조사 및 등록	▶	희망 근로지 신청	▶	기관배정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학생 (재단홈페이지)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재단: 기관 및 학생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기초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 및 배정

수요조사 및 등록	▶	희망 근로지 신청	▶	사전선정(가매칭) 공지	▶	기관배정
근로기관→재단 (재단홈페이지)		학생 (재단홈페이지)		재단→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수요조사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수요조사관리

희망 근로지 신청 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희망근로지 신청

기관배정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선발관리 > 기관별학생선정

□ 유의사항

ㅇ 근로장학생-근로기관(근로지)담당자 및 근로장학생-장애대학생이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대학에 신고한 경우, 대학은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또는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장학생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활동이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근로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또한 기관 재배정 시, 반드시 사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기관에 안내

- 학생 개인사유로 근로활동 중지를 희망할 시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신고방법: 재단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정보등록

신고내역 확인방법: 대학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근로중지자진신고관리

ㅇ 기관별 근로장학생 배정인원이 해당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ㅇ 교외근로 의무비율 준수(전체대학에 해당)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의무비율 미설정

- 단, ’22년도 예산 배정 시 ’21년도 교외근로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 불가

※ 교외근로 집행실적 유지 또는 높인 대학은 예산 배정 시 가점(+5%) 부여

Ⅳ		근로장학생 운영 및 관리

1. 개요

ㅇ 근로장학생-기관-대학은 사전 전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의무를 수행

ㅇ 기관과 대학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 관리 노력

2. 근로장학생의 활동

ㅇ (근로장학생 사전 준비사항)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별첨 8),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무스케쥴 등록 필수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교육이수보고서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업무스케쥴 등록방법: 출근부 앱 > 업무스케쥴 등록 또는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쥴 관리

ㅇ (학업시간표 입력의무)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근로활동 시작 전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근로시간과 중복될 수 없음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모바일) 로그인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 단, 봉사유형은 학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장학생의 입력이 불가하므로 대학담당자 또는 근로지담당자가 출근부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함

* 근로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시간표를 학교에서는 내부결재, 학사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보관하여야 함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ㅇ (범죄경력조회) 근로(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학생은 협조해야 함

3. 근로유형별 분류 및 내용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 연계 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지역 기업(기관)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연계 강화

① (교내근로) 교내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고, 일반교내근로와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으로 구분

ㅇ 지원금액: 시간당 9,000원

※ 대학 대응투자 20% 이상

ㅇ 세부 분류에 따른 근로활동 내용

- 일반교내근로: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 보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방법
◆ 운영방식: 재단에서 제시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 가이드라인(별첨6)을 참조하여 대학 실정에 맞게 자체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별첨 2 운영계획서 참조) ◆ 운영절차: ① 장애센터로부터 봉사유형 수요 접수 → ② 근로장학생 선발 → ③ 장애센터로 근로장학생 배정 → ④ 근로진행 ◆ 예외사항 ①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가능,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가능 ② 학업보조를 위하여 동일 수업시간에 근로 가능, 단 근로지담당자 또는 대학담당자만 출근부 입력가능 ③ 온라인출근부와 수기출근부(장애대학생 서명 필수) 둘 다 작성 필수(별첨 6 예시)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외국인센터 등 행정업무지원은 제외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운영방법
◆ 운영방식: 재단에서 제시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운영 가이드라인(별첨7)을 참조하여 대학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별첨 2 운영계획서 참조) ◆ 운영절차: ① 국제센터로부터 봉사유형 수요 접수 → ② 근로장학생 선발 → ③ 국제센터로 근로장학생 배정 → ④ 근로진행 ◆ 예외사항 ①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가능 ② 학업보조를 위하여 동일 수업시간에 근로 가능, 단 근로지담당자 또는 대학담당자만 출근부 입력가능 ③ 온라인출근부와 수기출근부(외국인유학생 서명 필수) 둘 다 작성 필수(별첨7 예시)

② (교외근로) 교외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고, 일반교외근로와 취업연계유형으로 구분

ㅇ 지원금액: 시간당 11,150원

※ 대학 및 기관 대응투자 자율

ㅇ 세부 분류에 따른 근로활동 내용

- 일반교외근로: 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대학(재단) 승인)에서 근로

※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일반교외근로 중 방학 기간에 한해 재단에서 발굴 및 승인한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로하는 형태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식: 재단은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근로지를 신청 받아 우선추천대상자를 대학에 안내 ◆ 운영절차: ① (대학) 운영여부 등록 → ② (기관) 수요조사 신청 → ③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 ④ (재단) 기관-학생 매칭→ ⑤ (대학) 우선추천대상자 배정 → ⑥ (재단) 선발결과 공개 ◆ 기타사항: 대학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 배정(별도 예산배정 없음) 우선추천대상자 선발 시 대학 자체 선발기준 충족여부 확인

-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유형 운영대학에서 동 유형의 근로장학생을 선발하고 기관에서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 업무 수행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운영
◆ 운영방식: 대학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역,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별첨 2 운영계획서 참조) ※ ’21년도 사업 계획 및 운영 실적(근로지원, 취업 등), ’22년도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참여 가능여부 결정(평가 기준은 별도 안내 예정) ◆ 운영절차: ① 대학 선정 → ② 근로장학생 선발 → ③ 취업연계 유형 지정 → ④ 기관 등록 및 배정→ ⑤ 근로진행 ◆ 예외사항: ①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가능 ②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가능 ③ 취업연계 중점대학 참여 근로장학생 및 기관(근로지) 별도 지정 필요

③ 유의사항

-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불가

※ 근로장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중’인 상태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된 특정유형으로 지정되어 근로할 경우, 해당 학기는 해당 유형으로만 근로가능

※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생을 통합신청 기간 중 선발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

①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마련

② 기관: 전산 처리 이전까지 근로장학생의 근태 수기 관리

③ 학생: 온라인 신청 등 사전절차* 진행(통합신청 기간 이후)

* 서약서 동의, 시간표 입력, 업무스케쥴 등록 등은 일반근로장학생과 동일

④ 대학: 학생선발 및 기관배정

⑤ 기관: 수기 관리한 근태내역을 관리자포털에 일괄입력

- (업무스케쥴) 근로장학생이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작성하며, 해당 스케쥴을 기준으로 출퇴근 처리됨

- (학업시간 중복 불가) 근로활동은 근로장학생의 학업시간 중에 진행될 수 없고, 학업시간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업시간표를 말함

※ 봉사유형은 학업시간 중 근로 가능

※ 학업시간표는 관리자 포탈에 입력된 대학의 학기별 일정 동안 적용됨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 대학이 관리자 포탈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가능

- 출·퇴근시 이동시간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 시 이동시간은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근로활동으로 인정

※ 1일 최대 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근로지 담당자 확인 필수, 증빙서류상 시간과 출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

- 근로지가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활동 근로장학생은 출근부 마감 시 대학에서 월 4시간 한도 내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으로 추가 입력 가능. 반드시 대학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며, 이외 사업참여자가 입력할 경우 허위근로로 간주할 수 있음

※ 1회 입력 시 최대 1시간, 추가입력시간은 일/주/학기당 활동시간 산정 시 포함

[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 ]

◆ 월 최대 4시간, 근로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가능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시간(거리)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이상

( 예) 근로를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 횟수 최소 기준: 2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8회 방문 시 4시간)

- 최소 기준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 예)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

◆ 학생 또는 기관이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 원거리 인센티브는 대체 근로로 적용받지 않음

◆ 일반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 만일 일반 근로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4. 활동장소

ㅇ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근로지에서 근로하여야함

- 근로장소 등 변경 시에는 근로장학생, 기관 및 대학 간 협의 실시

ㅇ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운영

- 대학은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및 해당 업무의 재택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택근로가 필요한 경우 운영

* 재택근로 가능 업무: 근로장소에 제약이 없고, 산출물을 통해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예: 사무보조, 문서작성, 콘텐츠 제작 등)
재택근로 불가능 업무: 반드시 근로지에서만 수행해야하고, 업무수행 여부 확인불가한 경우(예: 대고객 상담 등)

※ 단, 장애대학생봉사유형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재택근로는 기존 방식 유지

※ 임의적으로 재택근로가 실시된 경우는 장학금 환수 및 근로기관 제재 가능

[ 재택근로 진행 가이드라인 ]

◆ 재택근로는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침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함

◆ 재택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개인별 근로시간 전체를 재택근로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최소한의 출근근로를 포함하여 운영해야 함

◆ 대상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전체 유형

① 재택근로 신청 서류 접수(근로기관→대학)([별첨 21] 참고)

② 재택근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대학 → 근로기관)

- 대학은 근로기관의 감염병 예방 방침, 재택근로의 필요성(근로내용, 재택근로시간 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 대학은 재택근로 신청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③ 재택근로 진행(장학생, 근로기관)

- 장학생은 재택근로 업무일지를 일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근로기관은 장학생의 실제 근로여부를 상시 확인

④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제출(장학생→근로기관)([별첨 22] 참고)

- 월별로 서명 후 근로기관에 제출

⑤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 확인 및 출근부 제출(근로기관→대학)

- 해당 월에 재택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출근부 시스템에 반드시 재택근로 증빙자료(업무일지)를 업로드하여 대학 제출하여야 함

5. 활동시간의 제한

ㅇ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활동 시작 전에 근로장학생과 대학, 근로기관 3자간 동의 필요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1학기) ’21. 3.~ 8. / (2학기) ’21. 9. ~ ’22. 2.

※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ㅇ 최대근로시간 예외사유

- (주당)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학기당)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예외사유 세부기준 및 증빙자료(전산업로드 필수) 별첨 19 참조

6. 출근부 관리

ㅇ (출근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로 근로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ㅇ (입력방법) 업무스케쥴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즉시 입력 2.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근로시간과 학업시간표와 중복 시 출근부 입력 불가. 봉사유형 등으로 인해 학업시간에 근로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 및 근로기관(수기출근부를 참고하여 등록)에 등록 요청을 해야 하며, 타 근로시간으로 입력할 경우 부정근로(대체근로)로 간주됨에 따라 주의 필요

- (입력원칙)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 직접 입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 (관리자 예외 입력)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인정 여부는 대학이 판단하며, 학생이 누락한 출근부에 대해서 근로기관의 학생별 학기당 예외입력횟수는 재단에서 별도 지정하여 제한

ㅇ (출근부 제출) 대학은 기관(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대학별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근로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하단의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자율적 활용가능

(예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학 교 명 :

□ 학 과 명 :

□ 학    번 :

□ 성    명 :

상기 본인은 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근 무 기 관
근 무 일 자
근 무 시 간
근 무 내 용
미입력 사유

20   .    .    .

근로장학생       성명          (인)

근로기관담당자       성명          (인)

대학장학담당자       성명          (인)

7. 근로장학생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은 “학적변동 시 국가근로진행 불가” 사항을 공지하고 매월 장학금 지급 전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하고,

복학의 경우는 대학에서 재학으로 학적을 인정하는 당일부터 근로 가능

- 근로장학생에게 본인 학적변동 시 대학에 고지할 것을 안내하여, 변동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리

-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로 지급될 수 없으며 동 사업의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수대상임

* 선발 당시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함

ㅇ (활동관리) 대학은 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활동점검을 위한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활동현황을 점검(권장)

- 사전교육 및 간담회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참석자 확인을 위해 학생 서명이 들어간 방명록 구비 필수

※ 시간제한, 출근부 작성 등 근로활동과 활동인정 조건은 동일함

- 부정근로 교육 철저(사전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 근로장학생-근로기관(근로지)담당자 및 근로장학생-장애대학생 이해관계 회피의무 관련 교육 실시

·근로장학생-근로기관(근로지) 담당자 및 근로장학생-장애대학생이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부정근로 의심정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사전고지하도록 교육*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또는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대학별 사전교육자료에 관련 내용 게시

- 일정 근로 진행 시 기관 및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실시

※ 상호평가 결과를 장학생 선발, 기관 수요조사 등록, 배정 등의 과정에서 활용 권장

ㅇ (증명서) 근로활동에 대한 근로 내역 증명서 발급 가능(재단홈페이지)

ㅇ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실시) 기관은 근로활동별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장학생은 교육이수보고서(별첨9)를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불가

- 부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안전관리 등 자가점검 리스트(별첨10)를 작성하여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은 교육자료(별첨11)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근로기관에 추후 근로장학생 배정 제한 가능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에서 업로드

ㅇ (자격해제)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로 자진신고* 시 제재대상에서 제외가능

* 부정근로의 주체(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신고한 경우, 해당 주체를 참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

□ 근로기관에 대한 조치

		1차		2차
교외근로기관 (근로지)		서면 경고		참여 제한 (최대 2년)

- 참여 제한 확정이 학기 중일 경우, 부정근로와 무관한 근로장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학기부터 참여 제한 적용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 부정근로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 사업참여 제한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대학에 대한 조치

-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

- 부정근로 발생 교내근로지 1차 서면 경고, 2차 참여 제한(최대 2년)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참여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 가능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부정근로를 인지하였음에도 미처리 할 경우 소속대학 예산삭감

건수*	예산삭감 비율	비고
2～3건	10%	* 대학 자체 부정근로 적발 및 처리 시 제외
4～5건 이내	20%
10건 이내	30%
11건 이상	50%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1) ’21년 예산 신청금액이 ’20년 예산 집행액 보다 큰 경우,
→ ’20년 예산 집행액×예산삭감 비율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1년 예산 신청금액이 ’20년 집행액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1년 예산 신청금액×예산삭감 비율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예시) ’20년 9억 원을 집행하고 미처리건수 2건 발생 시,

1) ’21년 예산 10억 신청 시 9억의 10%인 9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1년 예산 8억 신청 시 8억의 10%인 8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 이의신청: 부정근로가 확인된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함

[부정근로 조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학생·기관		부정근로 확정 통보
학생·기관→재단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기 제출한 동일 증빙자료에 대한 재심사는 불가
재단		근로 인정여부 판단 *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만 근로로 인정
재단→학생·기관		이의신청 심사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 단, 해당 부정근로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인 경우, 이의신청 관련 절차는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8. 기관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과 재단은 기관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 및 관리

- 기관 수요조사시 사업 기준에 적합한 기관인지 사전 확인

- 근로기관 관리자 및 근로지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ㅇ (자격해제)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1차 발생) 근로기관 서면 경고 (2차 발생) 근로기관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제한한 근로기관은 모든 대학에서 참여제한(최대 2년)

※ 대학은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즉시 재단에 보고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장학생 근태관리 등 전반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 근로 등)발생 또는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

-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가능

ㅇ (기관점검) 대학과 재단은 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점검 기본 서식은 별첨 20 참고)

- 교내근로지 점검

․ (대학) 1차적으로 직접 점검·관리

․ (재단) 2차적으로 점검 및 업무지원(대학 현장점검 및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불시로 점검 가능)

- 교외근로지 점검

․ (대학) 교외근로기관과 학기당 1회 이상 연락(전화, 이메일, 공문 등)하여 기관 관련 사항 상시 점검

․ (재단) 연중 4회(학기중·하계·동계) 정기점검하고, 대학 현장점검 및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안전사고 발생, 성희롱 등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불시로 점검 실시

※ 성희롱·성폭력관련 민원 발생 시 처리 방안은 추후 공지 예정

9. 사업 관리

ㅇ 재단은 정기 또는 상시로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1차: 서면 경고, 2차: 예산삭감, 참여 제한 등)를 취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및 운영 부실 관리

- 부정근로 발생, 조장 및 부정근로 미처리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도과

- 근로기관 부실관리

-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 장학금 전용계좌가 아닌 타 용도의 수입·지출거래 혼용

-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등

10. 단체상해보험 운영

ㅇ 재단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교외근로 장학생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일원화된 안내체계 운영(☎1599-4920)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내근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교외근로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 (장애대학생의 수업 관련 교외활동 시 이동보조 등)

[학생 신고 절차]
사고발생	▶	관계기관 신고	▶	근로장학생 사고보고	▶	사고 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재단) 1599-4920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근로장학생 면담/점검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교외활동)을 제외한 교내근로장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캠퍼스 보험 가입(운영여부 대학별 상이)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사고 발생 대응절차]
구분		내용
사고접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장학생 신고 접수(☎1599-4920)
즉시대응		․안전사고 신고접수 후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는 근로기관에 즉시 방문하여 사고 내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보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기관점검		․안전사고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점검 시 우선점검 대상 및 근로지 배정 배제 가능
정보공유		․안전사고 조치 및 근로지 점검 결과 타 부서와 정보 공유

Ⅴ		예산 신청 및 배정

□ 예산 신청

ㅇ (연간예산 신청)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연간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필수(별첨2)

* 근로유형별 예상인원 × 시급(국고) ×근로시간

신청방법: 대학관리자포탈>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배정관리 > 교부금 신청관리에서 ‘사업운영계획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

ㅇ (예산조정 신청) 재단이 운영하는 예산조정 신청기간에 따라 대학은 사업비의 과부족 금액에 대해 추가·반환 신청 가능

※ 예산 조정은 별도 안내를 통해 실시하며, 대학별 집행현황에 따라 생략 가능

□ 예산 배정

ㅇ (연간 배정)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별 연간예산 신청금액 및 전년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2학기 예산 조정 배정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정기예산 배정(안)]

(단위: 백만 원)

구분	분류		예산	정기예산 배정
			’21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141,801	□ 대학 신청 정기예산,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배분 기준에 따라 배정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 봉사유형 참여 신청서 제출 대학에 한해 대학 신청 정기예산으로 우선 배정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172,870	□ 대학 신청 정기예산,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배분 기준에 따라 배정
	취업 연계 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 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 여부 결정 및 차등 배정 ※ 운영 및 평가 계획(안) 별도 안내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 지역 취업연계 사업 참여 대학에 한해 대학 신청 정기예산으로 우선 배정

※ 일반교내근로와 일반교외근로 간 예산 전용 허용

※ 봉사·취업연계 유형은 다른 근로유형으로 예산 전용이 불가하며,
일반교내/교외 근로유형에서 봉사·취업연계 유형으로 예산 전용 허용

- 일반 교내/교외 근로유형 연간예산 배정기준: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신청자 수, 운영실적, 운영준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예산을 배정

- 저소득층 학생 수(A, 55%): 4구간 이하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학생 수(55%)

- 운영실적(B, 35%): 전년도 집행률(35%), 교외근로 운영성과(10%)

- 운영준수(C, 10%): 전년도 운영결과보고 제출 준수 여부(10%)

- 교외근로비율 유지 가점(D, +5%): ’19년도 대비 ’20년도 교외근로 비율이
크거나 같을 경우

⦁전년도 집행률: 국가근로장학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 비율

⦁전년도 운영결과보고 제출 준수 여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 기한 내 제출 여부

※ 지표별 실적이 교부금 산정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적 사용

⇒ 대학별 배분 점수(100%) = (A/∑A)×55% + (B*/∑B*)×35% + (C*/∑C*)×10% + D(5%)

* 표준점수(T) 산출: 10{(X-m)/a}+50(20≤T≤80), X=실적, m=평균, a=표준편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도 연간예산 배정 시 배정 기준 조정 가능

※ 신규 참여로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 신규 참여 대학을 제외한 실적의 평균 적용

[일반 교내/교외 근로유형 연간예산 배정(안)]

□ (기본방향) 대학 신청 정기예산과 ’19년도·’20년도 실적 비교를 통한 대학별 배분 기준 산출로 예산 배정 시 공정성 부여

※ 대학별 배분 기준 = Min{대학 신청 정기예산, Max(’19년도 운영실적, ’20년도 운영실적)} × 대학별 배분 점수

전체 대학 신청 정기예산 금액이 연간예산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대학 신청 정기예산으로 전액 배정 후 연간예산과 정기예산의 차이 금액을 대학별 배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추가 배정

※ 대학별 추가 배정 금액 = 차이 금액 × (대학별 배분 기준 / ∑대학별 배분 기준)

전체 대학 신청 정기예산 금액이 연간예산 금액보다 클 경우, 연간예산을 대학별 배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배정 금액 = 연간예산 × (대학별 배분 기준 / ∑대학별 배분 기준)

※ 연간예산, 대학 신청 정기예산,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예산 배정 제한) 교외근로비율이 저조한 대학의 경우 예산 전액 삭감

- ’21년도 예산배정시 ’20년도 교외근로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배정 제한

※ ’22년도 예산배정 시 ’21년도 교외근로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 불가

□ 예산 지급

※ 대학별 신청 현황 및 집행률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 및 지급 가능

ㅇ (1학기) 연간 배정예산의 70% 지급

ㅇ (2학기) ’21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

* ’21. 9. 3.(금)까지 등록된 온라인 출근부 기준

[2학기 예산조정 기준 상세]

기준집행률 (연간배정액 대비)	2학기 정기예산 지급금액
45% 이상	연간 배정액의 30%
45% 미만	2학기 조정 배정액*-1학기 집행잔액
* (1학기 실 집행금액 / 기준집행금액) × {연간배정액 × (1 - 기준집행률)} ※ 2학기 조정 배정액 □ 1학기 집행잔액인 경우, 2학기 정기예산 배정 없음

	예 시
□ 연간 배정액(A): 100,000,000원 □ 1학기 정기예산 지급액(B): 70,000,000원(A×70%) □ 2학기 정기예산 지급액(C) - (A대비 1학기 집행률□기준집행률(45%)): C = A×30% (예) 1학기 집행금액: 45,000,000원(A대비 45%) → 2학기 정기예산 = (A)×30% = 30,000,000원 - (A대비 1학기 집행률<기준집행률(45%)): C = 2학기 조정 배정액 - 1학기 집행잔액 (예) 1학기 집행금액: 43,000,000원(43%) → 2학기 정기예산 = 52,555,556원* – 27,000,000원 = 25,555,556원 * (43,000,000 / 45,000,000) × {100,000,000 × (1- 0.45)} ※ C□0인 경우, 2학기 정기예산 0원

□ 예산조정

ㅇ 예산 배정 및 교부 외 예산조정 신청에 따른 예산 추가 배정 및 교부, 반납

- ’21년도 2학기 정기 교부금 지급 이후 대학별 예산 과부족에 따른 추가 또는 반납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예산 추가 배정 및 교부, 반납* 진행

* 예산조정 안내 시 명시한 기일 전까지 교부금을 반환할 경우 ’22년 예산 배정 시 해당 금액 집행률 미반영

- 캠퍼스(통폐합의 경우 포함) 간 예산 전용도 동 예산조정 신청에 따라 진행

※ 본·분교 간은 해당되지 않음

	용어 정의
□분교: 본교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별도 정원을 증원하여 분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 □캠퍼스: 대학 일부 위치변경 인가, 두 개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 및 대학 본·분교 간 통·폐합으로 캠퍼스 설치

- 대학별 ’21년도 연간예산은 예산조정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말함

[ ’21년도 예산조정 일정 ]
1학기 예산 지급	▶	2학기 예산 지급	▶	예산조정 실시 (추가/반환)
3월		9월		10∼12월

□ 사업비 관리

ㅇ (사업전용계좌 운영) 대학은 재단이 교부한 예산 운영을 위한 전용계좌 및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해야 함

- 동 계좌에서는 재단의 교부한 사업비만 관리되어야 하며, 취업연계 중점대학 중 운영비를 교부받는 대학은 별도 운영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함

※ 계좌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할 경우 추후 구분 계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별도 관리 요망

-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 (예시) 타사업비(교비 포함)로 사용 등

※ 단순 출금 착오나 대학의 교부금 소진으로 추가배정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사용가능(대학 내부결재 등의 소명자료 필수)

- 사업예산 전용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기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 시 개설한 전용 계좌 사용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운영결과보고 시 잔여예산 및 이자 발생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

ㅇ (이자 관리) 재단이 교부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금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이자 사용) 이자발생금(해지이자 포함)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환이 원칙이나, 예산 부족 시 사업예산으로 간주하여 사용가능

ㅇ (이자 반환)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 시 잔여예산과 이자 발생금을 분리하여 반환(원단위)

※ 운영결과보고 후 발생된 이자의 경우 다음 사업년도 이자로 간주

※ 계좌변경 및 사업 미참여로 사업전용계좌를 해지할 경우, 재단에 보고 후 해지이자 반납

Ⅵ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개요

ㅇ 대학은 기관이 승인한 출근부에 대해 근로장학생의 학적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학생별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월별)

□ 지급 절차

ㅇ 대학은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출근부 최종 확인 후, 근로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학생의 실제 근로 여부는 기관 담당자가 확인)

ㅇ 근로장학금 지급액: “시급 단가 × 인정 근로시간*”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지급 방법

ㅇ 대학은 장학금 지급일자를 근로장학생에게 공지하고,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월별)

※ 지급일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도 출근부 제출일 통보

- 장학금 수령계좌 변경 시에도 학생 본인 명의를 반드시 확인

변경방법: 대학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지급관리 > 장학생계좌관리에서 계좌변경

- 장학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통장내역을 표기하여 타 자금 거래내역과 구분되도록 함

	[통장내역 표기 사례]
⦁ 출금통장(대학계좌) 표시 : 학생명(00월), ex)홍길동(3월) ⦁ 입금통장(학생계좌) 표시 : 00대 국가근로(00월), ex)한국대 국가근로(3월) ※ 대학은 이체내역서(은행 입금계좌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관리․보관 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해당 월 출근부 전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 출근부 마감 불가

ㅇ 장학금 지급 전 근로장학생의 학적 변동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ㅇ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함

ㅇ 대학은 상시 점검하여 장학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ㅇ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장학금 외 학점 인정*, 봉사점수 부여, 활동비 지원 등 중복 수혜금지

* 취업연계유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학칙 변경, 신규과목 개설(예: KOSAF 현장실습) 등으로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전 지급된 장학금 환수

ㅇ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ㅇ (환수기한) 환수 통지일 포함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ㅇ (환수대상) 근로장학생이 소속된 대학

ㅇ 환수업무 처리 절차

- 재단 부정근로 정기점검에 따른 환수(학기별)

[정기점검 환수업무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		① 근로장학생 출입국 기록 및 병무기록 수집 ② 해당기간 출근부 중복 발생여부 체크
재단→대학		부정근로 추정 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별첨12～15)
대학→재단		증빙서류 제출
재단→대학·학생		환수금액 등 결과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 대학의 자체점검 또는 대외연계를 통한 (상시점검)에 따른 환수

[상시점검 환수업무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대학		ㅇ (대학자체) 장학금 환수사례 발견 ㅇ (재단) 군복무기록(병무청) 및 출입국기록(법무부) 월 1회 전산 연계를 통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 대학안내 * 대외기록과 출근부가 중복되는 경우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참여대학은 월 1회 점검 실시
대학		ㅇ 사실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공문 작성 - (환수대상) 부정근로일 경우 부정근로 사실확인서 업로드(관리자포털), 장학금 환수 신청 공문 작성 - (환수미대상) 소명자료 업로드(관리자포털)
대학→재단		ㅇ 장학금 환수대상 내역 공문 발송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 발생건)
재단→대학·학생		ㅇ 환수금액 등 결과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ㅇ 반환금액 확인 및 승인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 ① 운영결과보고 승인 전 인 경우,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사업비로 사용(상시반환 발생 시, 재단에 보고)
②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인 경우, 재단 협의 후 반환 필요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지급된 장학금 환수

※ 법령 및 시행령 개정, 법률 검토, 질의 회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ㅇ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ㅇ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 1천분의 18(’20.03.13.)

□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부정청구 등 유형별 제재부가금】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 금액 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기간별 연체료】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료 2%	연체료 2% + 가산 1%	연체료 2% + 가산 2%	연체료 2% + 가산 3%

ㅇ (체납관리)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여 환수 대상자(장학생)에게 독촉 및 징수 진행

- (독촉)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 (징수)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환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수 대상자(장학생)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ㅇ (환수 처리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환수 및 납부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환수범위, 환수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운영 결과 보고

ㅇ 학기별 사업기간 종료 후(1학기: 3월 중순, 2학기: 9월 중순) 재단이 정한 기간 내(공문 안내)에 대학관리자 포탈을 통해 운영결과 보고 제출

- 예산집행에 대한 통장 내역 사본(표지 포함)을 제출하며, 필요 시 기타 월별 지급승인내역 등 별도 요청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사업기간 종료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공문 안내)수혜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보(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제출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사업 기간 종료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공문 안내) 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운영비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운영비 총괄표 포함)

별첨 1		학생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일체

별첨 1-1. 학생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일체

1. 공동인증서 발급

□ 공동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 SC,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동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모바일) 로그인 후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하기 선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통합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이외 차수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일정 내에서 대학이 선택적 운영

- 단,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은 통합신청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상시 신청 가능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정보 및 본인․가족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근로장학금), 계좌번호 입력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 신청정보 최종 확인 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4. 서류제출

			연계정보 조회		서류제출 대상 안내		제출서류 확인
	가족정보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3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필수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가족 정보 확정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3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선택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 확정

□ 연계정보 조회

○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가족정보를 자동 조회하며, 연계정보가 확인된 경우 가족정보 확정 처리

○ 신청 시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를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초·차상위·장애인 대상여부 자동 확인

□ 제출대상

○ 연계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필요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구원정보가 전자적(대법원, 행정안전부)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제출된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안전부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안전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배우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부모・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는 별도지침* 참조

* 매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신청일 기준복지자격이 전자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택서류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기초 및 차상위 자격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다자녀 가정 : 다자녀 정보가 전자적(행정안전부)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가정(세 자녀 이상) : 미혼에 한하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 제출기한(매학기 신청안내 공지사항 참조)

○ 매학기 신청을 위한 복지서류 제출기한: 재단이 매학기 고시한 기한까지

※ 기한 이후 복지자격 취득 또는 복지서류 제출 시 해당 복지자격 인정 불가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신청자가 다자녀 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자녀 가정 정보 확정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공동인증서 로그인→파일 업로드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해당 사업부서장이 운영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5. 가구원 동의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동의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매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동인증서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공동인증서) 제출

○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 가능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 콜센터 문의필요,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 가구원이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 진행절차 : 고객요청 → 사유확인(각종 증명서류) → 심사(사유적합성, 증명서류 확인) → 가구원 동의 제외

- 동의불가 사례(예시) : 사망·실종·거소불명(말소)·부양관계단절 등

6. 가구소득 조사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학생) + 부모 ∙ 기혼자 : 본인(학생) + 배우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소득・재산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완료자 대상 개별 SMS 등 통지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 소득 조사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소득재산조사 송신 마감기한: 매학기 공지한 기한까지

※ 매학기 공지한 기한까지 필수서류 처리 및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송신 가능

별첨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과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1-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ㆍ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 및 재단에 반환)

ㆍ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ㆍ재학중 학적변경 및 의무종사(의무재직)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ㆍ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      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6.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1-4. 제출서류(필수/선택)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매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1-5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부 처리기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별첨 1-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ㆍ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ㆍ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ㆍ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ㆍ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ㆍ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별첨 1-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및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기초 및 기초부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인정 불가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한부모 가족증명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6. 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별첨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기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기업 대학생 근로장학 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에 접속하기 위해 귀사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관련 기관/기업 대학생 근로장학 시스템 사용자 신청 및 변경

2. 수집·이용할 개인 정보의 내용

관리자 성명, 기업/기관명, 소속부서(근로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급/직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E-mail 주소

3. 개인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본 개인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이용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관/기업 대학생 근로장학 시스템 관리자 신청을 위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확인)/신청취소(√확인)

별첨 2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운영계획서 양식(공통)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운영계획서

2021.  .  .

OO대학교 (OO캠퍼스)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운영계획 요약서
대 학 명	OO대학교 OO캠퍼스
사업 담당자	성 명				담당 부서
	전 화				E-mail
	주요업무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구분	봉사유형			일반교내	취업연계유형			일반교외
	장애대학생 지원		외국인유학생 지원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참여여부	○, ×		○, ×	○, ×	○, ×	○, ×		○, ×

연간 예산 신청	구분		연간 운영인원(A)	연 평균 근로시간 (B)	연간신청 예산 (A×B×국고시급)
	교내 근로	장애대학생 지원	OO명	OO시간	OOO,OOO,OOO원
		외국인유학생 지원	-	-	-
		일반교내	-	-	-
	교외 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OO명	OO시간	OOO,OOO,OOO원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	-	-
		일반교외	-	-	-
국고집행계획	1학기 기준집행률 45%			2학기 기준집행률 55%
	OOO,OOO,OOO원			OOO,OOO,OOO원
대응 투자 계획	교내 근로	장애대학생 지원		OOO,OOO,OOO원
		외국인유학생 지원		OOO,OOO,OOO원
		일반교내		OOO,OOO,OOO원
	교외 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OOO,OOO,OOO원
		권역별취업연계활성화		OOO,OOO,OOO원
		일반교외		OOO,OOO,OOO원
OOO대학교는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운영계획서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동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사업 책임자 : (인)

’21년도 0학기 국가근로장학금 00대학교 운영 계획서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예시이므로 대학별 자체기준 수립 요망)

【작성방법】 ※ 작성 시, “작성방법, 예시”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함

1) 선발 유형(‘□’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른 유형에 같은 선발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교내 및 교외’ 등의 방식으로 작성

2) 예시 표처럼 고려항목별 순위 또는 배점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하위 수준으로  ‘o’ 및 ‘-’을 사용하여 고려 항목별 상세 적용 기준을 작성

- 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별로 순위방식인지 배점방식인지 명시할 것

- 순위방식 선택시, 1순위자가 있는 경우 2순위자에서 선발 불가

- 배점방식 선택시, 배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배점표 및 항목별 배점점수표 작성 필요)

- 동순위자간 또는 동일한 점수자간 우선선발 순서 적시해야 함

(예: 직전학기 미선발자,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순위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성적 우수자, 전공자, 면접점수 상위자 순)

- 대체선발자도 선발기준 수립하고 공개해야 함

※ 기선발자 우대 또는 경험자 우대 조항은 지양

3) 동 선발기준 내용은 대학생에게 공개될 예정이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필요

4) 계속참여제한: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

※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예외로 함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예시)

ㅇ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확인자

(예시) 아래는 단순 예시이므로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람

ㅇ  동순위일 경우 직전학기 미선발자*,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사유자,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각 유형별로 다르게 가능)

* 일반교내유형만 적용, 그 외는 미적용 등 유형별로 달리 적용 가능

ㅇ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또는 점수표에 반영 등 자유롭게 기준 수립

ㅇ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긴급한 가계곤란자 인정기준 등 각 유형별·사유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요망

□ 교내근로(예시)

1. 일반교내근로: 배점방식 또는 순위방식

ㅇ (예시 1)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방식(예시)

배점점수	50점	25점	25점	-20점
배점항목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미선발자	이전 근무평가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항목 작성 필요

(예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선발여부		이전 근무평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 (기초.차상위)	50	100 ～ 95	25	직전학기 미선발자	25	근태/근로 불량자	-10
1구간	45	94 ～ 90	22	직전학기 선발자	0	출근부작성 불량자	-10
2구간	40	89 ～ 85	19
3구간	35	84 ～ 80	16
4구간	30	79 ～ 75	13
5구간	25	74 ～ 70	10
6구간	20
7구간	15
8구간	10
미확인	5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진행

ㅇ (예시 2)선발기준: 상위 순위자 순으로 선발

순위방식(예시)

※ 순위방식 선택시, 근로기관(근로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예시)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 필요

(예시)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사유자, 성적 상위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자 순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ㅇ 선발기준: 배점방식(예시)

배점점수	30점	25점	25점	10점	10점
배점항목	면접	학자금 지원구간	동일전공	동성	추천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항목 작성할 것

3.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위 예시 참고하여 자체기준 작성

□ 교외근로 : 위 예시 참고하여 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별 자체기준 수립

1. 일반교외근로

2.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3. 취업연계유형(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

2. 사업운영 및 관리

【작성방법】

1) 동 항목은 대학의 근로장학생의 관리방법 등에 대학 사항임

2)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이외 항목은 자율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하여 작성 가능

3) 취업연계중점대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근로기관 기관정보 및 근로내용 정보 정비 △ 근로기관 건전성 확인
△ 근로기관-장학생 상호평가 실시 및 환류

△ 근로장학생 행정정보를 활용한 부정근로 점검 등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ㅇ (간담회)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

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

ㅇ 학생지원팀(이장학 팀장, 김재단 대리)

[국가근로장학금 사업담당자 현황]

성 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이장학	팀장			O
김재단	팀원			X

OOO대학교는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기준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운영기준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동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유형 신청서(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유형 신청서(000학생 지원)
대 학	대학명	대학교	대학유형	□ 국립대 □ 사립대
			학제유형	□ 4년제 □ 전문대
	주 소	( - )
	홈페이지
사업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E-mail
사업 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E-mail
신청예산	신청 사업비	백만원
우리 대학은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유형(000학생 지원)』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정 시 및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근로장학금과 관련하여 불이익(동 제도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학명 : 사업책임자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국가근로장학금 봉사유형(000학생 지원) 운영 계획(예시)

※ 아래 내용은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자체 운영 기준 수립(설명문구는 삭제)

1. 사업개요

□ 목적

ㅇ

□ 지원대상

ㅇ

□ 운영절차

ㅇ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ㅇ 근로시간

2. 선발 기준 (명확한 세부기준 필요)

□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ㅇ 배점기준 또는 순위기준 등 대학 자체 기준 수립

- 순위방식 선택시, 1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만 2순위자에서 선발가능

- 배점방식 선택시, 항목별 배점표 및 배점상세내역표 작성 필요

- 동순위자(동점자)의 경우 우선하는 선발 순서 필요

- 봉사유형은 연속하여 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전학기 선발자도 우선하여 선발 가능하다는 등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요망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00대학생 선발기준

ㅇ 특히, 장애대학생의 경우 기준 외 학생 지원대상 선발할 경우, 기준 및 심사절차 기술

3. 활동 및 관리(예시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

□ 근로장학생 활동

ㅇ (활동 내용)

- 세부유형 및 지원 내용(별첨 6,7 참조)

ㅇ (활동 인정) 질적활동 인정 여부 및 인정할 경우 기준 명시

□ 근로장학생 관리

ㅇ 사전교육, 자격관리, 자격해제, 출근부 관리 등

※ 상기 내용 작성은 필수사항이며, 이외 추가사항 입력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신청서]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1) 신청예산

ㅇ 신청사업비: 대학별 전년도 총 예산을 초과 신청 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시스템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ㅇ 신청운영비: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 예산 배정은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취업연계브랜드(추진목표): 동 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10자 내외로 브랜드화(예) ○○○를 통한 ○○○!)

3) 연간목표: 상기 추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연간 목표이며, 목표의 정의 및 산식을 반드시 포함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해야 함(1개)

※ 전년대비 또는 유사사례 등과 대비하여 객관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

4) 사업전담인력 수: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 전담인력 작성

5) 취업연계 협업체계 구축 현황

ㅇ 내부: 취업지원팀,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취업과 관계된 부서들의 협업체계 구성현황에 대해 작성

ㅇ 외부: 취업연계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내용에 대해 작성

6) 세부추진계획 : 각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내용 작성(6페이지 이내)

7) 예산집행계획: 신청사업비 및 운영비의 집행계획에 대해 집행항목 및 지원단가, 시간, 인원 등의 근거를 작성

8) 근로지 점검계획: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근로지 점검 계획 및 방법 작성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신청서
대 학	대학명	대학교	대학유형	□ 국립대 □ 사립대
			학제유형	□ 4년제 □ 전문대
	주 소	( - )
	홈페이지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E-mail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E-mail
신청예산1)	신청 사업비	백만원	신청 운영비		백만원
우리 대학은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정 시 및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근로장학금과 관련하여 불이익(동 제도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학명 : 사업책임자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1. 사업개요

취업연계 브랜드2)
연간목표3)
1학기 목표 지원 인원	명			2학기 목표 지원 인원	명
목표 취업 인원	명			목표 취업연계 인원	명
사업 전담인력 수: 명4)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ㅇㅇㅇ팀	팀장	홍길동	-			-
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운영개요 및 추진현황
※ 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비전, 추진방향, 지원인력 및 조직구성, 기관장의 의지에 대해 기술

2. 협업체계 구축 현황

협업체계 구축 현황5)
내부	부서명	직위	담당자 성명		연락처
	ㅇㅇㅇ팀	팀장	ㅇㅇㅇ
외부	기관명	부서명	직위	담당자 성명		연락처
	ㅇㅇㅇ기업	ㅇㅇㅇ	과장	ㅇㅇㅇ
협업체계 구축 내용 및 기대효과
※ 취업연계 근로 운영을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현황(인적·물적 지원계획, 학생 전공관련 업무 종사 유도·기업 업무매뉴얼 학생제공·기업 자체 멘토링 운영 등)․ 및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해 기술

3.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추진계획6) (6페이지 이내 작성)

□ 추진목표

평가 항목	□ 추진목표 및 성과목표, 지표는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ㅇ 미션-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연계 여부 ㅇ 성과목표 및 지표 적정성 등 ㆍ 목표가 양질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적절한가?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의 추진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근거,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기술)

ㅇ

-

□ 추진계획 및 체계

평가 항목	□ 추진계획 및 체계는 적정하게 수립․구축되었는가? ㆍ 추진방향 및 협업체계 구성에 해당 대학의 차별성이 있는가? ㆍ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하기에 지원인력과 조직구성이 적절한가? ㆍ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의 예산 신청 근거가 합리적인가?

□ (사업추진계획, 세부적 지원 프로그램 기획내용 및 특징, 운영방식, 대내외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자원배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ㅇ

-

□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평가 항목	□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정책연구 포함)는 효과적인가? ㆍ 일반 교외근로와 차별성이 있는가? ㆍ 대학의 취업연계 근로모델이 향후 지속가능한가? ㆍ 작년도 운영결과 취약점을 파악하였는가? ㆍ 작년도 운영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 진행 시 성과목표 달성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환류체계에 대해 기술)

ㅇ

-

□ (직전 사업 진행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 및 방안 기술)

ㅇ

-

□ 취업률 확대 방안

평가 항목	□ 취업대상자를 위한 취업률 노력은 적정한가? ㆍ 취업연계 근로모델을 통해 장학생의 직무역량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 ㆍ 장학생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지도를 진행하는가? ㆍ 취업역량 강화 워크숍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 (사업 진행 시 취업대상자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계획 및 방안은 기술)

ㅇ

□ 근로기관 관리 방안

평가 항목	□ 근로기관의 건전성은 파악하였나? □ 재단에 등록된 근로기관의 정보는 현행화가 되었나 ? ㆍ 근로기관 및 근로지 현장점검 계획이 적절한가?

□ (근로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 확인 및 근로기관정보 현행화를 위한 계획 기술)

ㅇ

□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근로지 점검 체계

평가 항목	□ 근로지 점검 체계는 효과적인가? ㆍ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계획 및 관리체계가 구체적인가(근로장학생 행정정보를 활용한 부정근로 점검 포함)? ㆍ 부정근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가? ㆍ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부정근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는가?

□ (사업 진행 시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근로지점검 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ㅇ

□ 기대효과

평가 항목	□ 동 사업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는 적정한가? ㅇ 해당 대학 및 대학생,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력 ㅇ 프로그램 운영효과의 지속성여부 등

□ (동 사업 참여에 따른 주체별 기대효과 및 파급력, 기대효과 등 대학이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을 기술)

ㅇ

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소요예산
필요사업비	백만원	필요운영비	백만원
예산집행계획7)
□ 사업비 : 백만원 ㅇ 예) 취업연계 장학생 지원 : ㅇㅇㅇ백만원(단가 x 시간 x 인원) ※ 관리자포털 시스템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 운영비 : 백만원 ㅇ 예) 기관간 업무협의 : 500,000원(100,000원 x 5회) ※ 물품구입, 회의비, 연수비 등 집행항목에 따른 계획을 상세히 작성요청

□ 추진일정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취업연계형 교외근로기관 모집	예)모집진행				2학기 모집

끝.

별첨 3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 동의서[근로기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 동의서

000대학교(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기관으로서 사업운영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1. (신청) 본인은 기관에 필요로 하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의 장학생을 신청하고, 해당 신청 내역에 대한 책임을 다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시 근로기관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정부, 학교, 공공기관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2. (장학생 업무관리) 본인은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장학생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사업 기준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영업, 판촉,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 등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는 지양

3. (장학생 안전관리) 본인은 장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고발생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동의합니다.

4. (장학생 근태관리) 본인은 장학생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근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성실히 관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일정 시간 근로 발생 이후에는 근로장학생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결과는 근로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장학금 지급협조) 본인은 근로장학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한 해당 월 종료 후 즉시 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온라인 출근부를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6.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장학생이 본인 또는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장학생의 소속대학에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장학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7. (기관점검) 본인은 대학과 재단이 근로활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및 불시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자료 제출, 현장방문,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응 시 자격해제 및 사업참여제한의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8.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사업 취지에 따라 근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9. (자격해제) 자격해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 사업 참여를 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참고 근로기관 자격해제 사유 1부.

년      월      일

근로기관명 :             (기관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근로기관 자격해제 사유

아래는 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 근로기관의 자격해제 사유(업무처리기준)로

행정적 조치에 더하여 사유별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관 자격해제

대학과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기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경우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장학생 근태관리 등 전반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근로 등) 발생 또는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 하는 경우

-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첨 4		근로기관 등록 신청서

근로기관 등록 신청서

Ⅰ. 근로기관 기본정보

근로기관명	(재)한국장학재단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기관대분류		공공기관
대표자 성명	홍길동	기관중분류		준 정부기관
대표전화	02-1599-2290	상시근로자수		000 명
홈페이지	www.kosaf.go.kr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홍길동	직위	차장
휴대전화	OO-OOOO-OOOO	전화번호	OO-OOOO-OOOO
e-mail	OOOO@kosaf.go.kr	팩스	OO-OOOO-OOOO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권한 승인을 받은 후 근로지(부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Ⅱ. 추가 사항

사업참여 동기 (해당사항 선택)	① 대학생에게 사회 체험 기회 제공 ② 잠재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③ 기관 내 특정 업무에 대한 역할 부여 ④ 사회봉사 참여 기회 제공 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⑥ 기타( )
장학생 지원 필요 업무 (구체적 서술)	※ 근로 활동이 제한되는 업무 금지
사업인지 경로	① 홈페이지 ② SNS ③ 타 기관에서 장학생 활용 사례 확인 ④ 신문 광고 ⑤ 대학 ⑥ 재단 홍보 자료 ⑦ 기타( )
기대효과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장기 참여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취업 연계 희망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배정받은 장학생이 향후 해당기관 취업 희망 시, 우대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

별첨 5		근로기관 근로지 구분 변경 신청서

근로기관 근로지 구분 변경 신청서

Ⅰ. 근로기관 기본정보

근로기관명	(재)한국장학재단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기관대분류		공공기관
대표자 성명	홍길동	기관중분류		준 정부기관
대표전화	02-1599-2000	상시근로자수		000 명
홈페이지	www.kosaf.go.kr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홍길동	직위	차장
휴대전화	OO-OOOO-OOOO	전화번호	OO-OOOO-OOOO
e-mail	OOOO@kosaf.go.kr	팩스	OO-OOOO-OOOO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권한 승인을 받은 후 근로지(부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Ⅱ. 변경내용

근로지 구분	(변경 전) □ 교외 □ 교내 → (변경 후) □ 교외 □ 교내
변경사유
위와 같이 근로지 구분 변경을 요청합니다.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6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 가이드라인

□ 운영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을 교내근로의 한 유형으로 운영

※ ‘장애대학생 도우미유형 지원사업’ 중 일반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이 재단 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유형)으로 이관(’15학년도)

※ 수혜 장애대학생 정보관리 실시에 따른 동의서 징구(참고1)

□ 운영개요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동법 제29조 및 제30조 포함) 및 개별법률에 의한 각 급 학교(정보공시 대학 기준)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대학이 학칙으로 휴학 중에도 계절학기 수강을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단, 휴학상태로 계절학기 수강 없이 생활지원만을 지원할 수는 없음)

❍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급단가와 동일(시간당 9,000원)

※ 대응투자: 시급단가의 20% 이상

□ 운영방향

❍ 대학자체 운영기준 마련

- 국가근로장학금 기본방침(시급단가, 수기출근부 작성, 대응투자금 등)을 준수

- 그 외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 참고 1 ~ 5번 자료를 확인 후, 대학 자체운영기준을 반드시 마련 후 운영해야 하며 운영기준을 보관해야 함

❍ 우선지원 권장사항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우선지원

- (동성 우선매칭)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인 근로장학생을 우선매칭 권장

❍ 근로장학생 주요활동

- (활동 범위) 교내근로 활동에 한함 (참고 2 참조)

※ 단, 부득이한 교외근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 적용 가능
(장애대학생의 수업 관련 교외활동시 이동보조 등)

※ 질적(횟수)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으로 작성하되, 시간단위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으로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고, 수기출근부에는 그 내역 기입(단, 학업시간과 중복 금지)

【온라인 및 수기 출근부 등록 예시】

구분	봉사시간	수기출근부	온라인출근부
1회	09:30～10:00	좌동	미입력
2회	12:30～13:00	좌동	12:00～13:00

□ 유의사항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수업시간 중 근로활동 진행 가능(수업지원)하고, 학업시간표는 대학관리자 포털에 입력된 대학의 학기일정 동안 적용됨

❍ 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입력 시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지담당자 또는 대학담당자가 출근부 직접 입력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장애대학생의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학기별 통계 제출

❍ 봉사유형은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둘 다 작성하여야 함

※ 수기출근부는 근로일자별로 장애대학생의 서명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필수

※ 장애대학생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가능

❍ 장애대학생과 근로장학생 매칭명단 학기별 작성 의무 및 보관(참고4)

❍ 봉사유형 예산은 연간 정기교부금과 별도 기준 적용 및 배정

❍ 동 시간에 유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적 중복 불인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사업

□ 업무처리절차

❍ (운영계획 제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 희망대학은 예산배정 신청시 동 유형에 대한 별도의 자체운영계획 및 기준 제출(별첨2 신청서 참고)

※ 질적 활동을 횟수로 인정시, 대학은 반드시 질적 활동에 대한 횟수자체기준을 세워야함

❍ (사전 선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관련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 모집 및 사전 선발 후 근로장학 담당자에게 명단 제출

※ 선발 기초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사전 선발된 봉사 지원대상자가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 신청

❍ (장학생 선정 및 배정) 장학담당자는 사전 선발된 명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명단 대조 후 장학생 선정 및 배정

❍ (근로진행) 근로진행 및 담당자의 상시관리 실시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근로 업무처리절차 >

주체		지원센터		장학담당		지원센터		장학생		장학담당		장학생
단계		장애대학생 지원신청		운영계획 제출		장학생 선정		근로신청		장학생 선발		근로진행
세부내용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지원요청		운영계획 재단제출 (자체기준마련)		장학생 모집 및 사전 선정		선발 장학생 근로 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선발명단과 신청학생 대조 후 선발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참고1】장애대학생 동의서

동 의 서

(장애대학생)

본인은 『20  년도  학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내 교수․학습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 사업 종료 후 6개월 간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상 정보(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에 한함)를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고, 정부 정책사업 관련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명 :                  (인)

전공(학과) :

학    년 :

학    번 :

연 락 처

※ 상기 서식 및 내용 등은 임의 변경 가능

【참고2】세부유형별 지원활동내용 예시

세부유형		지원활동내용
학습지원	수업지원	수업에 필요한 필기 등 수업 중 학습에 도움을 주는 지원활동
	대필지원	심화학습 및 수업교재 입력 지원활동 (예)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발표 및 과제 수행 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음
	실험,실습지원	실험, 실습, 컴퓨터 활용 등 학업과 관련한 지원활동
	행사지원	장애학생의 학교 활동이나 교내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지원활동 (예) 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지원
생활지원	이동지원	수업 이동, 학사(기숙사) 및 교내 안의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지원활동
	생활보조지원	기숙사 및 학교생활을 보조하는 지원활동 (예) 지체장애 : 세탁실 이용, 식사 도움, 정리정돈, 기숙사 내 이동 및 화장실, 착탈의 등

※ 학습지원 관련 자료는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근로로 인정할지는 대학기준에 따름

【참고3】활동유형에 따른 질적 근로시간 인정기준 예시

※ 질적 활동을 횟수로 인정시, 대학은 반드시 질적 활동에 대한 자체기준을 세워야함

※ 질적(횟수)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으로 작성하되, 시간단위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으로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고, 수기출근부에는 그 내역 기입(단, 학업시간과 중복 금지)

영역	지원활동유형	지원활동내용	질적 활동인정기준	장학금
학습 지원	수업자료 제작	시각장애 대체자료 제작	A4- 6장	(예시) 1시간 교내근로 기준활동 적용
생활 지원	이동지원	강의실 등 교내 각종시설 이동 동행	2회
	생활보조지원	화장실, 착탈의(옷,보조기기), 정리정돈, 목욕, 식사, 운동

【참고4】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매칭명단(작성 예시)

지원연도	지원학기	장애대학생						근로장학생					동성 여부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장애		학과	학년	학번	지원유형	연락처
						유형	정도
2021	1										학습지원		O, X
											생활지원

※ 장애대학생에 매칭된 근로장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 등 모두 기재하여 작성 보관

【참고5】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수기출근부(작성 예시)

< 질적 활동 미인정 대학의 경우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수기출근부(2021.3.)

00대학교

구분		근로장학생						장애대학생
성명
학과
학번
구분					지원활동내용					근로 장학생 서명	장애 대학생 서명
일자	요일	근로시간			지원유형	상세내용
		내역		계
1	화	10:00～11:00		1	이동	강의실 전/후 이동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화	1500～17:00		2	수업	000과목 동일 수업 수강
2	수	12:00～13:00		1	생활보조	점심식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	수	19:00～20:00		1	생활보조	목욕 및 저녁식사
⁝	⁝	⁝		⁝	⁝	⁝				⁝	⁝
총 시간									근로지 담당자
									성명 (서명)
환산금액

< 질적 활동 인정 대학의 경우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수기출근부(2021.3.)

00대학교

구분			근로장학생				장애대학생
성명
학과
학번
구분						지원활동내용				근로 장학생 서명	장애 대학생 서명
일자	요일	질적 활동	근로시간			지원유형	상세내용
			내역		계
1	화	○	10:00～10:30		2-1	이동	강의실 이동(1회차)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화	○	15:00～15:30		2-2	이동	강의실 이동(2회차) (온라인 출근부 입력) 3.1. 15:00～16:00(1시간)
2	수	×	1500～17:00		1	수업	000과목 동일 수업 수강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	수	○	19:00～19:30		2-1	생활보조	목욕(1회차)
3	목	○	19:00～19:30		2-2	생활보조	저녁식사(2회차) (온라인 출근부 입력) 3.3. 19:00～20:00(1시간)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		⁝		⁝	⁝	⁝			⁝	⁝
총 시간				환산금액					근로지 담당자
총 횟수				환산금액
									성명 (서명)
총 환산금액

별첨 7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운영 가이드라인

□ 운영 목적

❍ 외국인유학생이 낯선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을 교내근로의 한 유형으로 운영

□ 운영 개요

❍ 지원대상: 국내 대학 정규학기 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 교내외 어학원생, 연수생, 교환학생 등은 해당 사항 없음

❍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급단가와 동일(시간당 9,000원)

※ 대응투자: 시급단가의 20% 이상

□ 운영 방향

❍ 대학자체 운영기준 마련

- 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기본방침(시급단가, 수기출근부 작성, 대응투자금 등)을 준수

- 그 외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 참고 1 ~ 4번 자료를 확인 후, 대학 자체운영기준을 반드시 마련 후 운영해야 하며 운영기준을 보관해야 함

※ 유의사항 ※

1. 국제교류처 등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유학생을 모집 및 선발(지도교수 추천 및 선발심사 등)

*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2.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대상자)은 근로장학금 지원과 그 외 봉사점수 부여, 활동비 지원 등 중복 수혜금지

3. 근로지 업무담당자의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울 경우 증빙 자료(시간표 등)로 보완함

❍ 운영 범위

- (활동범위) 교내근로 활동에 한함

※ 재단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교외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이 불가함

- (근로범위)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근로장학생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업무에 한함

※ 일상 또는 일시적인 학교생활 도움(교내 강의실 및 시설 이동·이용, 물품 구입 등)은 지양하며, 대학별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권장함

(예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근로활동

- (학습지원) 수강신청, 도서관 자료 열람 및 수집, 우리말 학습(한국어, 전공과목 등)

- (통역지원) 대학 강의(실험·실습, 팀 프로젝트 포함), 교내 국제교류 행사 통역

- (행사지원)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학교 내 및 학과 행사 지원 등

※ 행정업무 지원은 제외

□ 유의사항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은 수업시간 중 근로활동 진행 가능(수업지원)하고, 학업시간표는 대학관리자 포털에 입력된 대학의 학기일정 동안 적용됨

❍ 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입력 시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지담당자 또는 대학담당자가 출근부 직접 입력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외국인유학생과 근로장학생 매칭명단 학기별 작성 의무 및 보관(참고3)

❍ 봉사유형은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둘 다 작성하여야 함

※ 수기출근부는 근로일자별로 외국인유학생의 서명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필수

※ 외국인유학생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가능

❍ 봉사유형 예산은 연간 정기교부금과 별도 기준 적용 및 배정

□ 업무처리절차

❍ (운영계획 제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운영 희망대학은 예산배정 신청 시 동 유형에 대한 별도의 자체운영계획 및 기준 제출(별첨2 신청서 참고)

❍ (사전 선발)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국제교류처 등) 업무 담당자가 봉사 지원대상자 모집 및 사전 선발 후, 근로장학 담당자에게 명단 제출

※ 선발 기초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사전 선발된 봉사 지원대상자가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장학생 선정 및 배정) 근로장학 담당자는 사전 선발된 명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명단 대조 후 장학생 선정 및 배정

❍ (근로진행) 근로진행 및 담당자의 상시관리 실시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교내근로 업무처리절차 >

주체		장학담당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장학생		장학담당		장학생
단계		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		장학생 선정		근로신청		장학생 최종 선발		근로진행
세부내용		운영 계획 수립 재단제출 (자체기준마련)		장학생 모집 및 사전 선정		선발 장학생 근로 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선발명단과 신청학생 대조 후 최종 선발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참고1】세부유형 및 지원내용(※ 행정업무 지원은 제외)

세부유형	지원내용
학습봉사	대학 강의 또는 한국어 교육 등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봉사 예) 우리말 학습(한국어, 교양 및 전공과목 등), 대필, 실험 및 실습, 과제 관련 보조 지원
통역봉사	대학 강의(실험·실습, 팀 프로젝트 포함), 교내 국제교류 행사 통역 등 ※ 대학 강의 외국인유학생과 근로장학생이 동일한 강의 수강 및 강의 시간에만 한해서 인정함 ※ 교내 국제교류 행사 통역은 행사 시간에 한해서 인정함

【참고2】지원유형에 따른 활동 인정

영역	활동유형	활동내용
학습 봉사	한국어 교육	책자 활용, 한국어 대화 등
	대필지원	강의 필기 및 강의 요약
	실험, 실습 지원	실험, 실습
	과제관련 보조 지원	자료 검색 및 제공

※ 대필지원, 강의 통역 등의 활동은 외국인유학생과 근로장학생이 동일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지원내용 및 활동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불필요한 활동내용은 지원 불가

※ 강의 시간표, 한국어 교육 자료, 과제 관련 보조지원 등은 증빙서류를 근로장학생 관리담당자가 보관함

【참고3】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매칭명단(작성 예시)

지원연도	지원학기	외국인유학생				근로장학생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학과	학년	학번	연락처
2021	1

※ 외국인유학생에 매칭된 근로장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 등 모두 기재하여 작성 보관

【참고4】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수기출근부(작성 예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수기출근부(2021.3.)

구분		근로장학생						외국인유학생
성명
학과
학번
구분					지원활동내용					근로 장학생 서명	외국인 유학생 서명
일자	요일	근로시간			지원유형	상세내용
		내역		계
1	화	10:00～11:00		1	학습	우리말 학습지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화	1500～17:00		2	통역	000과목 수업 통역
2	수	12:00～13:00		1	행사	학과 행사 지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	수	19:00～20:00		1	행사	학과 행사 지원
⁝	⁝	⁝		⁝	⁝	⁝				⁝	⁝
총 시간									근로지 담당자
									성명 (서명)
환산금액

별첨 8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온라인)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자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1. (신청)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재단 및 소속대학의 자격사항(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등)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하였음에 동의합니다.

2. (선발)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재단 또는 소속대학, 근로기관에 허위서류 제출,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근로업무) 본인은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사전에 근로기관(근로지) 및 대학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사업 기준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영업, 판촉,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 등 사업 목적에 반하는 업무는 지양

4. (준수의무) 본인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사전교육이수 및 서류 제출의무: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스케쥴 작성,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등 근로활동 시작 전 사전준비사항

나. 학업시간표 입력의무: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근로활동 시작 전에 소속대학의 학사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출근부 입력의무: 근로 후 즉시입력이 원칙이며,근로한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내용이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확인할 것

라. 학적변동 신고 및 근로중단 의무: 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가능함을 숙지하고,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

마. 근태증빙 의무: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었으나 근태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바. 범죄경력조회 협조의무: 근로(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학생은 협조해야 함

5. (근로장소) 본인은 반드시 대학에서 배정한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기관이 제공한 활동장소에서 근로함을 확인하고, 만약 이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 또는 재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부득이하게 재택근로를 하는 경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며, 일별 업무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월별로 근로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근로시간) 본인은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시간이 9～18시임을 확인하며, 이외 시간에 근로활동이 진행될 경우 근로 시작 전에 대학 및 근로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인은 최대 근로시간 기준조건인 1일 8시간,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예외사유가 없이 기준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행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제재) 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됨에 동의합니다.

가. 부정근로

-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체근로 :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나. 부적격자 :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다. 허위서류 제출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시 근로중지, 적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8. (반환동의) 본인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장학금을 대학에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근로지 구분(교내→교외) 오입력에 따른 초과지급분

나. 대학이 장학금 지급시 행정처리 실수로 인한 초과지급분

다. 기타 적법한 사유 없이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또는 수혜대학생(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기관(근로지)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금 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10. (주의사항) 본인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불가함

나.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업시간과 중복되므로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일정 시간 근로 후에는 근로지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결과는 근로지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

11. (점검) 본인은 대학 또는 재단이 근로활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또는 불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2.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사업 취지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3. (중복참여 금지) 본인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간 중복참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소속대학 : 00대학교(본교) 학부

학과 : 000학부(000000전공)

서약자 : 000 (서명/인

(참고) 근로장학생 제재 사유

아래는 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 근로장학생의 자격해제 사유(업무처리기준)로

행정적 조치에 더하여 사유별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생 제재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별첨 9		국가근로장학생 교육이수보고서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일자

20XX.  .  .

근로기관명

교내외 구분

근로지(부서)명

대학명

성 명

학 과

학  번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사진

첨부 필수)

교육내용 자유 기재(교육사진 첨부 필수)

※(참고] 부정근로 유형

유형	정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부정근로 발생할 경우 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됨(기관 및 장학생, 대리근로자 해당)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대학(교) (        )학부(과)  성  명 :         (서명)

근로지(부서) 교육담당자(책임자)                성  명 :         (서명)

※ 교육 이수시간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장학생은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업로드(홈페이지 → 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별첨 10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관리 등 자가점검 리스트

	Yes	No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5.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발생 신고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 1599-4920)
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12. 부정근로 유형 및 제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 장학생은 상기 자가점검 리스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1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EYES) 교육

□ Education 안전관리 사전교육

① 근로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소속대학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

② 근로 시작일에 근로기관에서 직무별 안전교육* 진행

* 교육시간(최소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교육 이수 보고서를 출근부와 함께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출근부 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 이수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안전교육내용 미 작성시(출근부 첨부)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 Yes-No check 안전 자가점검

	Yes	No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5.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발생 신고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Elimination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① 근로시작시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 업무환경에 대해 국가근로장학생의 요청이 있을시,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안전장치 마련 요청

② 근로시작시 안전장치 점검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근로시작 전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사전 교육

③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Speak out (사고 알리기)

①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한국장학재단에 알리기

☞ 한국장학재단 신고센터(☎1599-4920)로 전화해서 사고경위 알리기

<비상 신고 절차>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사고 발생	▶	관계기관 신고	▶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	사고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1599-4920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참고- 작업장 유해요인에 따른 대처방안]

별첨 12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소명요청 근로기간		0000.00.00. 0:00~00:00(00시간)
소명요청내용
증빙자료		예) 비행기 Boarding Pass/E-ticket 등 첨부
위 소명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13		국가근로장학생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국가근로장학생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허위 근로기간		0000.00.00. 00:00 ~00:00(00시간)
					0000.00.00. 00:00 ~00:00(00시간)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기관에서 국가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14		국가근로장학생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국가근로장학생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대체 근로기간				실제 근로기간
		0000.00.00.00:00~00:00(00시간)				0000.00.00. 0:00~00:00(00시간)
내 용
증빙 자료		실제 근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수기출근부, 근무일지 등)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대체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필수. 미 제출 시 허위근로로 인정

별첨 15		국가근로장학생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국가근로장학생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국가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대 학 명		○○대학교			대 학 명		○○대학교
학 과		○○○○전공			학 과		○○○○전공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연 락 처					연 락 처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대리 근로기간	0000.00.00. 0:00~00:00(00시간) 0000.00.00. 0:00~00:00(00시간)
인수액		○○○,○○○원
내 용		해당 근로기간 동안 ○○대학 ○○학번 ○○○이 대리로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리근로의 대가로 국가근로장학생 ○○○은 대리근로자 ○○○에게 대리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대리근로자 ○○○는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증빙 자료		예)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현금인수의 경우 확인서등으로 관련 서류 첨부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기관에서 국가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대 리 근 로 자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대리근로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자필 서명)

별첨 16		근로기관 우수근로장학금 지급내역 제출 양식

※ 반드시 근로장학생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별첨 필수

우수근로장학금 지급내역 상세
순번	대학명	학과명	이름	해당 월 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방식
1	00대학교	00학과	홍길동	3월	000,000원	□ 시간당 □ 정 액

기관명		담당자명
근로지명
우수근로장학급 지급월		00월 분
우수근로장학금 지급 일자		2021년 00월 00일
우수근로장학금 지급 방법		통장 계좌 이체
우수근로장학금 00월 총 지급금액		□ 시간당 □ 정액
		00,000원

○○○○○ 대표 ○○○ (직인)

별첨 17		근로지(부서) 수요조사 신청서

근로지(부서) 수요조사 신청서

Ⅰ. 근로지(부서) 기본정보

근로기관정보	근로기관명	(재)한국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OOO - OO - OOOOO
근로지 (부서) 정보	근로지명	대학취업장학부
	근로지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홍길동	근로자수	2 명
	휴대전화		이메일

Ⅱ. 수요요청정보

근로 기간		’00. . . 〜 ’00. . .		근로 시간		09 : 00 ~ 18 : 00
근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집 인원		2 명
선호 학과		인문계열		선호 학년		상관없음
직무내용		금융·보험	금융			금융영업
상세직무내용		실 근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비 고 (요구업무능력)		(예 : 영어 중급 이상, 오피스 프로그램 우수자 등)
해당여부	우수근로 장학금지급	□ 해당			□ 해당없음

별첨 18		근로 금지기관 활동 동의서 양식

근로 금지기관 활동 동의서
□ 종교시설		□ 프랜차이즈, 음식점				□ 주차시설관리(행정업무)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외사유	예) 000전공으로 근로기관 업무가 전공과 연계됨
재단이 국가근로장학금의 목적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금지한 근로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유임을 확인하며, 동 사업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동의자)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확인자)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19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다자녀증명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가능해야 함)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별첨 20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점검 서식 (예시)

※ 대학 사정에 따라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2021.00.00.(월)>

근로지명(한국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지표

점검 내용

점검 산식(방법)

점수

1. 기관

기본현황

(20)

① 근로지 전담 담당자 유무 확인(5)

여/부

여

(5점)

부

(0점)

② 기관등록정보 및 배정된 장학생 일치 여부(15)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구분	여	부
기관 및 근로지명 일치	2	0
기관 사업자번호 일치	2	0
근로지 주소 일치	2	0
담당자명 일치	2	0
담당자 연락처 일치	2	0
배정된장학생 일치	5/3	0

2. 국가

근로장학금

운영

(60)

① 사업 이해도(30)

- 업무처리기준 숙지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구분	여	부
p3.“문답표” 활용한 여부 확인	30	0

② 사업 운영규정 준수(-)

- 부정근로 제의, 지시

- 근로장학금 편취, 유용

- 이해관계 회피의무 이행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구분	여	부
p4. “자가진단표” [기관담당자] 참고	-	-

③ 부정근로 예방 안내(30)

- 부정근로 사례 안내

- 부정근로 발생 가능성 여부 판단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구분	여	부
p5.“문답표” 활용한 여부 확인	0	30

3. 근로

장학생

안전관리

(20)

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도 확인

체크 항목 수에 따른 점수 부여

구분	여	부
p6.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20	0

총 평가 점수

점

1. 기관 기본현황(20점)

평가결과		여	부
근로지 전담 담당자 유무	해당근로지 전담 담당자 존재 여부	5	0
소 계		-	-
기관등록정보 및 배정된 장학생 정보 일치 여부	기관 및 근로지명 일치 여부	2	0
	기관 사업자번호 일치 여부	2	0
	근로지 주소 일치 여부	2	0
	담당자명 일치·존재 여부	2	0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일치 여부	2	0
	배정된 장학생의 정보 일치 여부	5or3＊	0
소 계		-
합 계		-	-

＊배정된 장학생 전원 일치 5점 / 배정된 장학생 일부 일치 3점

2.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60점)

가. 사업이해도(30점)

[국가근로장학금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답표]

문 항		여	부
1	국가근로장학금의 추진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2	근로장학생의 최대근무시간(일, 주, 학기)를 알고 계십니까?
3	근로장학생에게 지양하는 업무를 알고 계십니까?
4	수요조사 시 작성한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지시하고 계십니까?
5	근로활동 안전 교육을 실시 하셨습니까?
6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실시 하셨습니까?
7	업무스케쥴 및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작성·승인)을 알고 계십니까?
8	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장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9	단체상해보험(안전사고발생시) 가입 여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0	근로기관 자격해제, 활동중지 및 참여 제한 사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합 계

나. 사업운영규정 준수(-)

[국가근로장학금 자가진단표(기관담당자용)]

문 항		여	부
1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지양하는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2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3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다.
4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를 제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다.
5	나는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을 편취‧유용한 적이 있다.
6	나는 근로지 배정, 업무 편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
7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성희롱 , 성차별, 성적 굴욕감을 준 적이 있다.
8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폭언, 모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9	나는 근로장학생이 기관의 자격해제 및 활동사유에 대해서 민원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다.
10	나는 근로장학생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합 계

다. 부정근로 이해도 점검(30점)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이해도 확인을 위한 문답표]

문 항		여	부
1	근로장학생이 지각·조퇴하는 경우, 출근부를 기존 근로하던 시간으로 입력한 적이 있습니까?
2	일 최대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초과한 시간은 다른 날짜로 입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3	근무시간의 분 단위를 모아 출근부에 한 시간으로 입력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4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고, 승인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5	출·퇴근시간을 확인하였으나, 출근부를 임의대로 입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6	업무스케쥴과 달리 다른 날 근로한 경우, 업무스케쥴 수정없이 입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7	배정된 근로장학생이 아닌 친구·지인이 대신 근로를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8	근로장학생 해외여행 시, 출국시간 이후 입력한 출근부를 승인하신적이 있으십니까?
9	근로하지 않은 장학생의 출근부를 승인해주신적이 있으십니까?
10	근로장학금 지급시 장학금의 목적(등록금+생활비)외 사용에 관여하신적이 있으십니까?
합 계

3. 근로장학생 안전관리(20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문 항		여	부
1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	2
2	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	2
3	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	2
4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2
5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구비 여부	2
6	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7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	근로장학생의 유해·위험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존재 여부	점수미반영
합 계

[사업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근로장학생용)]

문     항

여

부

1. 나는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

2. 나는 기관담당자로부터 부정근로 건의를 받은 적이 있다.

∨

3. 나는 근로중지 사전신고제도(해외여행 등)를 알고 있다.

- 재단은 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법무부, 병무청과 연계하여 해외출입국 및 병무기록 수집‧이용하고 있음

∨

4. 일시적이 휴강(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 시간에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한 적이 있다.

∨

5. 나는 근로활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없다면 6번 문항으로)

∨

∨

5-1. 있다면, 출국시간 이후 출근부를 입력한 적이 있다.

∨

6. 나는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발생시 대학(근로장학담당자)에 알려야 됨을 알고 있다.

∨

7. 나는 기관담당자의 기관포털 정보(아이디·패스워드)를 알고 출근부를 직접 승인한 적이 있다.

∨

8.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한 적이 있다.

∨

9. 나는 한국장학재단의 고객의 소리 및 전자민원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

∨

10. 나는 근로지에서 성희롱 , 성차별, 성적 굴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

11. 나는 근로지에서 폭언, 모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

12. 나는 기관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13. 나는 근로를 마치고 난 후 즉시 출근부를 입력하고 있다.

∨

14. 나는 출근부 직접 입력 하지 않은 적이 있다.

∨

합  계

※ 근로장학생 의견

※ 근로장학생 면담시 참고 자료로 활용

※ 타 기관 부정근로 사례 발생 시 근로장학팀 연락 및 현장점검 내용에 작성요청

점검일자:	2021.00.00.(월)
근로기관명:	한국장학기관
근로지명:	재단 근로지
근로장학생명:	이장학

[사업 운영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기관담당자용)]

문항

여

부

1.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지양하는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

2.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사적인 업무를 강요 또는 지시한 적이 있다.

∨

3.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다.

∨

4.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허위, 대체, 대리)를 제의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다.

∨

5. 나는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을 편취‧유용한 적이 있다.

∨

6. 나는 근로지 배정, 업무 편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

∨

7.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성희롱 , 성차별, 성적 굴욕감을 준 적이 있다.

∨

8. 나는 근로장학생에게 폭언, 모욕,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

9. 나는 근로장학생이 기관의 자격해제 및 활동사유에 대해서 민원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

10. 나는 근로장학생과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11. 근로장학생의 출근부를 출·퇴근 시간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있다.

∨

합  계

※ 근로기관 담당자 의견

※ 근로기관 담당자 면담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점검일자:	2021.00.00.(월)
근로기관명:	한국장학기관
근로지명:	재단 근로지
담당자명:	이기관

별첨 21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재택근로 신청서

국가근로장학생 재택근로 신청서
대학명		재택근로 장학생 수	x 명
근로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지명
기간	0000.00.00. ~ 0000.00.00. ( x 일간)
사유	근로기관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상황 및 재택근로의 필요성, 재택근로 내용 입력
근태관리 방안	근로내용별 재택근로 시간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대학 승인여부	신청서 제출 이후 대학에서 작성
본 근로기관의 근로지는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유로 재택근로를 신청합니다. 2021. . .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 담당자 : ○ ○ ○ (서명)

[재택근로 장학생 명단]

연번	근로장학생명	학과	학번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2		국가근로장학금 재택근로 증빙자료 양식

[국가근로장학금 재택근로 일일 업무일지]

대학명		학생명(학번)

재택일자	2021. 00. 00.
업무내용	일일 업무내용 요약
업무내용 상세	일일 업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한글, 엑셀파일 등의 캡처본, 업무 관련 상세설명 등)

재택일자	2021. 00. 00.
업무내용	일일 업무내용 요약
업무내용 상세	일일 업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한글, 엑셀파일 등의 캡처본, 업무 관련 상세설명 등)

※ (장학생) 업무일지를 일 단위로 작성, 월말에 서명 후 근로기관에 제출
(기관) 업무일지를 확인하여 월말에 서명 후 시스템을 통해 대학제출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