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 지침

<2005.11.29., 제정>

<2008.9.11., 일부개정>

<2013.8.1., 일부개정>

<2014.1.14., 일부개정>

<2015.7.23., 일부개정>

<2017.7.24., 일부개정>

<202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경상국립대학교 학칙」,「경상국립대학교 학사 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 중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 학적변동(전과, 퇴학, 제적 등)학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시간제 등록생, 수료유예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 수료연구생  및 수료후 등록생, 야간입학학생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의 징수) 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수강 신청 변경에 따른 차액은 수업일수 1/4선 이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한다.

구분	수강학점	등록금액
대학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대학원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 재입학 및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당해학년도 신입생에 준하는 입학금과 해당 학과(부) 학년의 등록금을 징수한다. 다만, 재입학생 중 수   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전과에 의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한다.

1. 사전감면 장학금(교내 재원)으로 등록한 학생이 전과한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받은 학과(부)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2.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복학과 함께 전과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등록한 학기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등록금은 전과를 허가받은 학과(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 야간입학학생의 등록금은 수강 신청학점에 따라 징수하며, 1학점당 등록금액은 해당 학과(부)의 한 학기 등록금을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130학점이하 졸업학과 17학점, 140학점 졸업학과 18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징수하고, 수강 신청변경에 따른 차액은 수업 일수 1/4선 이후 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다.

⑤ 수료유예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기준을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 그 밖에 계열은 수업료의 8.5% 해당액을 징수한다. 산출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대학원 과정의 수료연구생은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 그 밖에 계열은 수업료의 8.5% 해당액을 등록금으로 징수하고, 수료 후 등록생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기준을 적용한다. 산출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⑦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 할 경우에는 휴학 당시의 등록금과 복학 시의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분할 납부자가 완납 전에 퇴학이나 제적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이하 같다)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② 학적변동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학인 경우 : 퇴학 확정일

2. 학적상태가 휴학인 학생의 퇴학 : 휴학 확정일

3. 휴학이전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복학한 학생이 퇴학하는 경우 휴학 당해학기의 수업일수와 복학한 학기의 수업일수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일을 따른다.

③ 시간제등록생, 야간입학 학생, 수료유예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 대학원 수료연구생 및 수료후 등록생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④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사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등록금 반환청구 및 반환기일) ① 제4조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 보호자가 청구 할 때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② 등록금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05. 11. 2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9. 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8. 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4.,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6.,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