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1. 2.

한국장학재단

대학취업장학부

Ⅰ		사업개요

□ 목적

ㅇ 대학생에게 초‧중‧고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봉사 및 학자금 마련 여건 제공

-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청소년)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대상

ㅇ (대학)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대학 중 동 사업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

ㅇ (학생)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 성적 C0(70점/100점 만점)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자

※대학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 성적 기준 적용 완화

ㅇ (활동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

□ 사업 기간

ㅇ 2021. 3. 1.~2022. 2. 28. (연간사업)

□ 사업 운영

ㅇ (운영 기준) 재단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대학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운영 절차)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멘토가 배정된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 받음

예산 배정	⇒	멘토 선발 및 기관 배정	⇒	활동 진행 및 출근부 작성	⇒	출근부 확인 및 대학 제출
재단→대학		대학		장학생		활동기관
						⇓
운영 결과보고	⇐	현장 방문 등 사업 운영현황 파악	⇐	예산조정 (추가/반환)	⇐	학적 확인 및 장학금 지급
대학→재단		재단		재단→대학		대학

□ 지원내용

ㅇ (장학금 지급액) 11,150원(시간당 급여)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ㅇ (원거리 멘토링 지원)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월 최대 4시간, 1회 입력 시 최대 1시간)

[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 시간 ]

◆ 월 최대 4시간, 활동 시간 전‧후 이동 시간에 대해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시간(거리)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이상

예) 멘토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 횟수 최소 기준: 2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8회 방문 시 4시간)

- 최소 기준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예)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

◆ 학생 또는 기관이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 원거리 인센티브는 대체 근로로 적용되지 않음

◆ 일반 활동 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 만일 일반 활동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ㅇ 장학금은 반드시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멘티 및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중단된 경우 멘토링 중단 사유서를 대학으로 제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별첨9 참조)

- 멘토 사유(휴학, 군입대, 취업 등)로 인한 중도 포기는 인정하지 않음

[활동 가능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1학기) ’21. 3. ~ 8. / (2학기) ’21. 9. ~ ’22. 2. ※ 주당 최대 시간 내에서 학기초 시스템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별 제한 시간 설정(학기초 1회만 설정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설정) ※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이용시스템 안내
대 학 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이하 ‘재단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앱 이하 ‘모바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이하 ‘출근부 앱’ 대 학: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이하 ‘대학관리자 포탈’ 근로기관: 기업/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이하 ‘근로기관 포탈’

□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주관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사업비 우선 배정, 운영비 지원, 활동도우미 자유 활용 가능 등 혜택 지원

※ (’17년) 16개 → (’18년) 17개 → (’19년) 17개 → (’20년) 17개

ㅇ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범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멘토링 캠프 참가 대학생 멘토 지원

※ 상세 캠프일정, 멘토링 활동 인정시간(출근부) 등은 추후 별도 공지

Ⅱ		예산 신청 및 배정

□ 예산 신청

ㅇ (연간예산 신청) ‘대학/기관관리자 포탈’을 통해 연간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필수(별첨 1, 2 참고)

* 대학별 예상 활동 인원 × 11,150원 × 예상 활동 시간

신청방법: ‘대학/기관관리자 포탈’(http://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교부금 관리 > 교부금 신청

ㅇ (예산조정 신청) 재단이 운영하는 예산조정 신청 기간에 따라 대학은 사업비의 과부족 금액에 대해 추가·반환 신청 가능

※ 예산 조정은 별도 안내를 통해 실시하며, 대학별 집행현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예산 배정

ㅇ (연간 배정)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별 연간예산 신청금액 및 과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2학기 예산 조정 배정

- (권역별 주관대학) 사업운영계획서(별첨1) 검토 후 예산 우선배정

※ 권역별 주관대학은 전년도 지역, 운영실적 등 고려하여 선정

- (권역별 주관대학 외) 전년도 예산 집행률과 사업운영결과 보고 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

․ 연간예산 배정기준: 운영실적, 운영준수 등을 고려하여 연간예산 배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도 연간예산 배정 시 배정 기준 조정 가능

- 운영실적(A, 90%): 전년도 집행률

- 운영준수(B, 10%): 전년도 운영결과보고 제출 준수 여부

⦁전년도 집행률: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 비율

⦁전년도 운영결과보고 제출 준수 여부: 연간 운영결과보고 기한 내 제출 여부

※ 지표별 실적이 교부금 산정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적 사용

⇒ 대학별 배분 점수(100%) = (A*/∑A*)×90% + (B*/∑B*)×10%

* 표준점수(T) 산출: 10{(X-m)/a}+50(20≤T≤80), X=실적, m=평균, a=표준편차

※ 신규 참여로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 신규 참여 대학을 제외한 실적의 평균 적용

[권역별 주관대학 외 예산 배정(안)]

□ (기본방향) 대학 신청 정기예산과 ’19년도·’20년도 실적 비교를 통한 대학별 배분 기준 산출로 예산 배정 시 공정성 부여

※ 대학별 배분 기준 = Min{대학 신청 정기예산, Max(’19년도 운영실적, ’20년도 운영실적)} × 대학별 배분 점수

전체 대학 신청 정기예산 금액이 연간예산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대학 신청 정기예산으로 전액 배정 후 연간예산과 정기예산의 차이 금액을 대학별 배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추가 배정

※ 대학별 추가 배정 금액 = 차이 금액 × (대학별 배분 기준 / ∑대학별 배분 기준)

전체 대학 신청 정기예산 금액이 연간예산 금액보다 클 경우, 연간예산을 대학별 배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배정 금액 = 연간예산 × (대학별 배분 기준 / ∑대학별 배분 기준)

※ 연간예산, 대학 신청 정기예산,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지급

※ 대학별 신청 현황 및 집행률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 및 지급 가능

ㅇ (1학기) 연간 배정예산의 70% 지급

ㅇ (2학기) ’21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

* ’21. 9. 3.(금)까지 등록된 온라인 출근부 기준

[2학기 예산 조정 기준 상세]

기준집행률 (연간배정액 대비)	2학기 정기예산 지급금액
40% 이상	연간 배정액의 30%
40% 미만	2학기 조정 배정액*-1학기 집행잔액
* (1학기 실 집행금액 / 기준집행금액) × {연간배정액 × (1 - 기준집행률)} ※ 2학기 조정 배정액 □ 1학기 집행잔액인 경우, 2학기 정기예산 배정 없음

	예 시
□ 연간 배정액(A): 100,000,000원 □ 1학기 정기예산 지급액(B): 70,000,000원(A×70%) □ 2학기 정기예산 지급액(C) - (A대비 1학기 집행률□기준집행률(40%)): C = A×30% (예) 1학기 집행금액: 40,000,000원(A대비 40%) → 2학기 정기예산 = (A)×30% = 30,000,000원 - (A대비 1학기 집행률<기준집행률(40%)): C = 2학기 조정 배정액 - 1학기 집행잔액 (예) 1학기 집행금액: 38,000,000원(38%) → 2학기 정기예산 = 57,000,000원* – 32,000,000원 = 25,000,000원 * (38,000,000 / 40,000,000) × {100,000,000 × (1- 0.4)} ※ C□0인 경우, 2학기 정기예산 0원

□ 예산조정

ㅇ 예산 배정 및 교부 외 예산조정 신청에 따른 예산 추가 배정 및 교부, 반납

- ’21년도 2학기 정기 교부금 지급 이후 대학별 예산 과부족에 따른 추가 또는 반납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예산 추가 배정 및 교부, 반납* 진행

* 예산조정 안내 시 명시한 기일 전까지 교부금을 반환할 경우 ’22년 예산 배정 시 해당 금액 집행률 미반영

- 캠퍼스(통폐합의 경우 포함) 간 예산 전용도 동 예산조정 신청에 따라 진행

※ 본·분교 간은 해당되지 않음

	용어 정의
□분교: 본교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별도 정원을 증원하여 분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 □캠퍼스: 대학 일부 위치변경 인가, 두 개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 및 대학 본·분교 간 통·폐합으로 캠퍼스 설치

- 대학별 ’21년도 연간예산은 예산조정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말함

[ ’21년도 예산조정 일정 ]
1학기 예산 지급	▶	2학기 예산 지급	▶	예산조정 실시 (추가/반환)
3월		9월		10∼12월

□ 사업비 관리

ㅇ (사업전용계좌 운영) 대학은 재단이 교부한 예산 운영을 위한 전용계좌 및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해야함

- 동 계좌에서는 재단에서 교부한 사업비만 관리되어야 하며

-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 (예시) 타사업비(교비 포함)로 사용 등

※ 단순 출금 착오나 대학의 교부금 소진으로 추가배정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사용 가능(대학 내부결재 등의 소명자료 필수)

- 사업예산 전용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사업비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

ㅇ (이자 관리) 재단이 교부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금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이자 사용) 이자발생금(해지이자 포함)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환이 원칙이나, 예산 부족 시 사업예산으로 간주하여 사용가능

ㅇ (이자 반환)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 시 잔여예산과 이자 발생금을 분리하여 반환(원단위)

※ 운영결과보고 후 발생된 이자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자로 간주

※ 해지시점에 해당하는 이자를 재단에 반납(계좌변경, 사업 미참여 포함)

Ⅲ		멘토 선발

□ 개요

ㅇ 대학은 신청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한 대학생을 재단과 대학의 선발기준에 따라 멘토로 선발

[멘토 선발 및 배정 절차]
멘토 신청기간 운영	⇨	멘토 신청	⇨	학업시간표 등록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학생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학생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
업무스케줄 등록	⇦	기관 배정	⇦	대학 추천
학생 (출근부 앱)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멘토 신청기간 운영

ㅇ 매학기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되며, 재단의 사업기간 내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선택적 운영 가능

신청 기간 운영 방법: ‘대학관리자 포탈’ > 장학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기본정보 > 대학정보입력 > 학생신청 운영 메뉴에서 신청 접수를 원하는 기간 동안 체크박스 선택 후 저장

□ 멘토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학별 멘토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모바일 신청 방법: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멘토 선발

ㅇ 대학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심사하고,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대학자체 선발기준은 반드시 소속 대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함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C0수준) 이상인 재학생

※ 자체선발 기초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현장점검 등 재단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선발 시 확인사항) 대학은 장학생 선발 전 ‘대학관리자 포탈’상의 장학생 신청정보가 재단의 기본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학적 및 성적)는 선발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학적정보 확인: 동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졸업 유예자, 초과학기 등록자 등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재학생’ 여부의 판단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 자체 학사운영에 따름

구 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ㆍ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C0수준(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성적정보 확인: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대학 담당자가 추천서(별첨 4)를 작성하여 이를 대학이 승인한 경우, 성적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대학생 특별추천 가능(단, 동일 대학생의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장학생 선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 이전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생 선발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생 선발 이전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ㅇ 권장사항: 멘토링 기 참여자 및 저학년 우선 선발 권장

ㅇ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ㅇ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 가능

Ⅳ		멘토 배정

□ 개요

ㅇ 대학은 선발된 멘토를 활동 시작 전에 ‘대학 관리자 포탈’을 통해 활동기관에 배정

□ 활동기관

ㅇ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 단위로 세분됨

ㅇ (신규기관 등록) 대학은 동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적합한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대학 관리자 포탈’을 통해 활동 기관 및 근로지 등록

- 신규 근로기관 최초 등록 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정부, 학교, 공공기관 제외)

기관등록방법: 재단 시스템 미등록 기관은 1), 2)의 순서대로 등록/ 기등록 기관은 2)의 순서대로 등록(등록 시 세금 및 4대 보험 완납 문서 첨부 필수)

1) 대학관리자 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장학기관관리에서 등록

2) 대학관리자 포탈 > 장학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기관별 학생선정 > 근로기관관리에서 등록

□ 근로지: 기관 내의 실제 장학생이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

ㅇ 근로지는 기관의 관리자가 관리하고, 반드시 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 되어야 함

근로지등록방법: ‘대학관리자 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장학기관관리> 근로장학기관관리카드 > 신규등록기관을 조회한 후 우측 하단 ‘근로지관리’ 버튼을 사용하여 신규 등록

□ 발굴유형

구 분	방 법
대학 발굴형(A형)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대학에서 배정
멘토 발굴형(B형)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 후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스케줄 등록하고 활동 진행

□ 멘토 배정

ㅇ 대학은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멘토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관별 멘토를 배정

ㅇ (대학추천) ‘대학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관리 > 신청 및 추천관리 메뉴에서 멘토 추천

ㅇ (기관배정) ‘대학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기관별 학생선정 > 기관별학생선정 또는 기관별학생선정(일괄) 메뉴에서 멘토를 기관에 배정

- 신규 활동기관에 대해서는 멘토가 대학으로 기관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관 등록이 이루어진 뒤 배정 가능

※ [별첨3] 기관등록신청서 참조

ㅇ (업무스케줄 등록) 대학에서 선발된 멘토는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스케줄 등록

ㅇ (범죄경력조회) 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멘토는 협조해야 함

□ 활동도우미

ㅇ (자격요건) 멘토 기본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기 사업 참여자로 대학별 활동 도우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선발

- 활동 도우미는 멘토 30명당 1명 선발 가능(주관대학은 자유 활용 가능)

※ (예시) 일반 멘토 80명인 경우 → 활동 도우미 2명 선발 가능

ㅇ (학생신청)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발굴형(A유형)으로 신청하고, 업무스케줄은 대학과 협의하여 등록

ㅇ (기관배정) 기관배정은 소속대학을 활동기관으로 등록하여 배정

ㅇ (재택근로) 대학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및 해당 업무의 재택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활동도우미의 재택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

* 재택근로 가능 업무: 활동장소에 제약이 없고, 산출물을 통해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예: 행정업무 보조, 문서작성, 콘텐츠 제작 등)
재택근로 불가능 업무: 반드시 근로지에서만 수행해야하고, 업무수행 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예: 활동기관 현장모니터링 등)

※ 임의적으로 재택근로가 실시된 경우는 장학금 환수

[ 활동도우미 재택근로 진행 가이드라인 ]

◆ 재택근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침에 따라 활동도우미가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함

◆ 재택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활동시간 전체를 재택근로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재택근로는 최소한으로 운영

◆ 대상: 활동도우미

① 재택근로 신청서 작성 및 보관(대학)(별첨 13 참고)

② 재택근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대학 → 멘토)

- 대학은 감염병 예방 방침, 재택근로의 필요성(활동내용, 재택근로시간 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 대학은 재택근로 신청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③ 재택근로 진행(멘토, 대학)

- 멘토는 재택근로 활동일지를 일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대학은 멘토의 실제 활동여부를 상시 확인

④ 재택근로 증빙자료(활동일지) 제출(멘토 → 대학)

- 월별로 서명 후 대학 보관

⑤ 재택근로 증빙자료(활동일지) 확인 및 출근부 마감(멘토, 대학)

- 해당 월에 재택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출근부 시스템에 반드시 재택근로 증빙자료(활동일지)를 업로드하여 대학 제출하여야 함(별첨 14 참고)

□ 유의사항

ㅇ 멘토는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활동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기관 재배정 시, 반드시 사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기관에 안내

ㅇ 기관별 멘토 배정인원이 해당 기관의 소속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ㅇ 멘토와 활동기관(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대학에 신고한 경우, 대학은 즉시 멘토링을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Ⅴ		멘토 운영 및 장학금 지급

□ 개요

ㅇ 멘토는 기관에서 장학생으로서 지도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대학은 이에 대한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지급

□ 멘토링 활동

ㅇ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ㅇ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이외에 활동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ㅇ 멘토·멘티 간 무료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

- 무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멘토링 진행

* 활용 프로그램: 줌(Zoom), 스카이프(skype), 행아웃meet,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페이스톡

- 온라인 멘토링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과 멘토링 진행 중 화면을 반드시 캡처하여 출근부 등록 시 증빙자료 업로드

※ 멘토링 중 음성 녹음 또는 영상 녹화로 대체 증빙가능하며 증빙자료 미비 시 출근부 인정 불가

ㅇ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 활동 가능(신규 멘토 조언, 사전교육, 멘토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활동기관 현장모니터링 등)

※ 활동 도우미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 시간제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멘토와 같음

□ 활동장소

ㅇ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함

- 단, 멘토, 기관, 대학 3자간 협의 후 활동장소 변경 또는 확대 가능

□ 유의사항

ㅇ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ㅇ 멘토가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불가

- 시간표 입력, 기관 배정, 업무스케줄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가능

※ 멘토링 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시간표를 학교에서는 내부결제, 학사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보관돼있어야 함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생 멘토 본인에게 있음

ㅇ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대학이 관리자 포탈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ㅇ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은 중복인정 불가

ㅇ 출·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활동 도우미에 한하여 출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예외인정

※ 활동 도우미의 출장 시 1일 최대 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멘토 관리

ㅇ (자격 관리) 대학은 “멘토의 학적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사항을 공지하고 매월 장학금 지급 전 멘토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멘토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하고, 복학의 경우는 대학에서 재학으로 학적을 인정하는 당일부터 근로 가능

- 멘토에게 본인 학적 변동시 대학으로의 고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변동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리

-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은 국고로 지급될 수 없으며 동 사업의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음(환수대상)

* 선발 당시 학적, 성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함

ㅇ (자격 해지)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멘토의 자격을 해지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 멘토에 대해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멘토의 불성실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멘토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멘토링 활동 참여 제한

- 1시간 멘토링 활동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멘토링 활동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대리근로) 멘토 본인이 아닌 타인이 멘토링 활동를 대신한 경우

☞ 멘토 장학금 환수 및 멘토와 대리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멘토링 활동 참여 제한

- 멘토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멘토링을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멘토링 활동 참여 제한

- 10:00～11:00(1시간) 멘토링 활동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멘토링 활동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 멘토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제재대상에서 제외가능

* 부정근로의 주체(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신고한 경우, 해당 주체를 참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멘토는 정상 멘토링 활동을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멘토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

□ 활동기관에 대한 조치

		1차		2차
교외멘토링기관		서면 경고		참여 제한 (최대 2년)
교외멘토링기관의 근로지		참여 제한 (최대 2년)

※ 단, 멘토링기관과 멘토링기관의 근로지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멘토링기관일 경우 1차 서면경고 후 2차부터 멘토링기관 전체 참여제한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참여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 부정근로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20년도 1학기부터)을 기준으로 적용

□ 멘토 및 활동기관 사업참여 제한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 대학에 대한 조치

-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

- 부정근로 발생 교내근로지 1차 서면경고, 2차 참여 제한(최대2년)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참여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 가능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부정근로를 인지하였음에도 미처리 할 경우 소속대학 예산삭감

건수*	예산삭감 비율	비고
2～3건	10%	* 대학 자체 부정근로 적발 및 처리 시 제외
4～5건 이내	20%
10건 이내	30%
11건 이상	50%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1) ’21년 예산 신청금액이 ’20년 예산 집행액 보다 큰 경우,
→ ’19년 예산 집행액×예산삭감 비율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1년 예산 신청금액이 ’20년 집행액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년 예산 신청금액×예산삭감 비율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예시) ’20년 9억 원을 집행하고 미처리건수 2건 발생 시,

1) ’21년 예산 10억 신청 시 9억의 10%인 9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1년 예산 8억 신청 시 8억의 10%인 8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 이의신청: 부정근로가 확인된 멘토 및 활동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함

[부정근로 조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학생·기관		부정근로 확정 통보
학생·기관→재단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기 제출한 동일 증빙자료에 대한 재심사는 불가
재단		활동 인정여부 판단 *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만 근로로 인정
재단→학생·기관		이의신청 심사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 단, 해당 부정근로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인 경우, 이의신청 관련 절차는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ㅇ 멘토 활동 점검

- 대학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교육 및 활동점검을 위한 멘토 간담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멘토 활동 점검

- 간담회 참석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장학금 지급

※ 참석자 확인을 위해 학생 서명이 들어간 방명록 구비 필수

※ 시간제한, 출근부 작성 등 멘토링 활동과 활동인정 조건은 동일함

- 일정 멘토링 진행 시 기관 및 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실시

※ 상호평가 결과를 장학생 선발, 기관 수요조사 등록, 배정 등의 과정에서 활용 권장

ㅇ 멘토 출근부 관리

- 출근부는 멘토의 활동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근로장학금의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임

- (입력원칙) 출근부는 반드시 멘토 본인이 활동 후 즉시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멘토 본인에게 있음. 단, 재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가능

- (입력방법) 멘토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 (관리자 예외 입력)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근태 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 가능하나 이는 대학이 판단하며, 학생이 누락한 출근부에 대해서 활동기관의 학생별 학기당 예외입력횟수는 재단에서 별도 지정하여 제한

ㅇ 대학은 활동기관 담당자가 매월 대학별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멘토별로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함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즉시 입력 2. 분 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 장학금 지급

ㅇ 지급 절차

- 대학은 활동기관 담당자가 승인한 출근부를 최종 확인 후, 멘토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시간당 급여(11,150원)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활동 시간 전․후 이동 시간 인정(월 최대 4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하며, 내용은 기타활동 중 ‘원거리 이동’으로 선택하여 기입

- 장학금은 반드시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멘티 및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중단된 경우 멘토링 중단 사유서를 대학으로 제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별첨9 참조)

ㅇ 지급 방법

- 대학은 장학금 매월 지급일자를 장학생에게 공지한 후, 대학이 정한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

※ 대학에 따라 월별 출근부 확인 일자를 결정하여 활동기관에 통보

- 지급 전 장학생의 장학금 수령계좌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학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통장내역을 표기하여 타 자금거래 내역과 구분되도록 명시

	[통장내역 표기 사례]
⦁ 출금통장(대학계좌) 표시 : 학생명(00월), ex)홍길동(3월) ⦁ 입금통장(학생계좌) 표시 : 00대 청소년교육(00월), ex)한국대 청소년교육(3월) ※ 대학은 이체내역서(은행 입금계좌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관리․보관 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 대학은 장학금 지급 전, 멘토의 학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해야 함

- 대학은 상시 모니터링하여 장학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운영결과 제출

ㅇ 대학은 사업운영 및 집행결과를 차년도 3월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방법: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 ‘대학 관리자 포탈’> 장학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지급관리 > 운영결과보고에서 작성 하여 제출

- 예산집행에 대한 통장사본 제출하며, 필요 시 기타 월별 지급승인내역 등 별도 요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전 지급된 장학금 환수

ㅇ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ㅇ (환수기한) 환수 통지일 포함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ㅇ (환수대상) 근로장학생이 소속된 대학

ㅇ 환수업무 처리 절차

- 재단 부정근로 정기점검에 따른 환수(학기별)

[정기점검 환수업무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		① 근로장학생 출입국 기록 및 병무기록 수집 ② 해당기간 출근부 중복 발생여부 체크
재단→대학		부정근로 추정 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별첨12～15)
대학→재단		증빙서류 제출
재단→대학·학생		환수금액 등 결과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 대학의 자체점검 또는 대외연계를 통한 (상시점검)에 따른 환수

[상시점검 환수업무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대학		ㅇ (대학자체) 장학금 환수사례 발견 ㅇ (재단) 군복무기록(병무청) 및 출입국기록(법무부) 월 1회 전산 연계를 통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 대학안내 * 대외기록과 출근부가 중복되는 경우
대학		ㅇ 사실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공문 작성 - (환수대상) 부정근로일 경우 부정근로 사실확인서 업로드(관리자포털), 장학금 환수 신청 공문 작성 - (환수미대상) 소명자료 업로드(관리자포털)
대학→재단		ㅇ 장학금 환수대상 내역 공문 발송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 발생건)
재단→대학·학생		ㅇ 환수금액 등 결과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ㅇ 반환금액 확인 및 승인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 ① 운영결과보고 승인 전 인 경우,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사업비로 사용(상시반환 발생 시, 재단에 보고)

②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인 경우, 재단 협의 후 반환 필요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지급된 장학금 환수

※ 법령 및 시행령 개정, 법률 검토, 질의 회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ㅇ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ㅇ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 1천분의 18(’20.03.13.)

□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부정청구 등 유형별 제재부가금】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 금액 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기간별 연체료】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료 2%	연체료 2% + 가산 1%	연체료 2% + 가산 2%	연체료 2% + 가산 3%

ㅇ (체납관리)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여 환수 대상자(장학생)에게 독촉 및 징수 진행

- (독촉)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 (징수)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환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수 대상자(장학생)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ㅇ (환수 처리 절차) 공공재정환수법, 동법 시행령 환수 및 납부 절차에 준하여 처리

※ 환수범위, 환수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안내 예정

Ⅵ		기타

□ 기관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과 재단은 기관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 및 관리

- 기관 수요조사시 사업 기준에 적합한 기관인지 사전 확인

ㅇ (자격해제)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1차 발생) 활동기관 서면 경고, (2차 발생) 활동기관 사업 참여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제한한 활동기관은 모든 대학에서 참여제한(최대 2년)

※ 대학은 참여 제한 사유 발생 즉시 재단에 보고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멘토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사업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 지속적인 안내에도 멘토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멘토 근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멘토의 부정근로(대체, 대리 근로 등)발생 또는 조장하는 경우

- 멘토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멘토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2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의 현장점검을 거부 하는 경우

- 상기 외 사유로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가능

ㅇ (기관점검) 대학과 재단은 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대학은 1차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재단은 2차적으로 점검 및 업무지원을 통한 간접관리

- 재단은 대학 현장점검 및 활동기관에 대한 민원, 안전사고 발생, 성희롱 등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불시로 점검 실시

※ 성희롱·성폭력관련 민원 발생 시 처리 방안은 추후 공지 예정

□ 사업 관리

ㅇ 재단은 정기 또는 상시로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제재 조치(1차: 서면경고, 2차: 예산삭감, 참여제한 등)를 취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및 운영 부실관리

- 부정근로 조장 및 부정근로 미처리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 기한도과

- 활동기관 부실관리

-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 장학금 전용계좌가 아닌 타 용도의 수입·지출거래 혼용

-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등

□ 단체상해보험 운영

ㅇ 재단은 멘토 및 멘티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일원화된 안내체계 운영(☎1599-4920)

[학생 신고 절차]
사고발생	▶	관계기관 신고	▶	장학생(멘토) 사고보고	▶	사고 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재단) ☎1599-4920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재단 - 안전사고 발생 대응절차]
구분		내용
사고접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1599-4920)
즉시대응		․안전사고 신고접수 후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는 활동기관에 즉시 방문하여 사고 내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보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기관점검		․안전사고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점검 시 우선점검 대상 및 근로지 배정 배제 가능
정보공유		․안전사고 조치 및 근로지 점검 결과 타 부서와 정보 공유

□ 대학 대응투자 할애

ㅇ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대학의 대응투자는 자율

- 시급단가 11,150원은 국고로 지급되며, 대학은 국고지급액 외 추가적으로 장학금, 운영비 등으로 대학 대응투자 할 수 있음

- 단, 대학이 장학금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향후 대학별 장학금 지원 실적에 반영하여 공시 가능하나, 운영비 등은 실적으로 반영 불가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의 교외근로 의무비율 지표의 대상사업에 포함

ㅇ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교외근로장학금에 포함

ㅇ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의무비율 미설정

□ 사업 전용 커뮤니티 운영 및 가이드북/리플릿 배포

ㅇ 사업 참여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전용 커뮤니티 운영

- 재단 공지사항 전달 및 사업 참여자에게 유익한 정보 공유

- 우수 참여자 추천 및 불량활동자 신고게시판 운영

- 커뮤니티 주소 : http://cafe.naver.com/hellodcg

ㅇ 사업 안내를 위한 가이드북 및 리플릿 배포

별첨 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기관등록 신청서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기관등록 신청서

멘토 정보	대학명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기관 정보	활동기관명			근로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주소
	기관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관 책임자		연락처		사무실
					HP
	전자메일

* 근로부서명은 멘토가 실제 근로하는 부서명을 말하며, 부서가 없을 경우 활동기관명을 기입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로 제한함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기관구분>
◆ 대분류 : 교육기관, 사회복지/보육기관 중 택 1 ◆ 중분류 : 교육행정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기타기관 중 택 1

본 기관은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에 참여를 신청하며,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별첨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활동기관		㈜○○○○
소명요청 근로기간	0000.00.00. 0:00~00:00(00시간)
소명요청 내용
증빙자료	예) 비행기 Boarding Pass/E-ticket 등 첨부
위 소명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학생 멘토 : ○ ○ ○ (서명) 활동기관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 사업 담당자 : ○ ○ ○ (서명)

별첨 3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활동기관		㈜○○○○
허위 근로기간	0000.00.00. 00:00 ~00:00(00시간)
	0000.00.00. 00:00 ~00:00(00시간)
* 허위 근로기간 란에는 필요 시 시간단위로 기입 가능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활동기관에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 출근부를 입력하여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대학생 멘토 : ○ ○ ○ (서명) 활동기관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 사업 담당자 : ○ ○ ○ (서명)

별첨 4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활동기관		㈜○○○○
대체 근로기간				실제 근로기간
0000.00.00.00:00~00:00(00시간)				0000.00.00. 0:00~00:00(00시간)
내 용
* 대체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기간 란에는 필요 시 시간단위로 기입 가능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활동한 시간과 출근부를 상이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활동 시간과 출근부를 상이하게 입력한 것에 대한 제재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됨을 확인합니다.
대학생 멘토 : ○ ○ ○ (서명) 활동기관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 사업 담당자 : ○ ○ ○ (서명)

※ 대체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필수. 미 제출 시 허위근로로 인정

별첨 4-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생 멘토				대리근로자*
대 학 명	○○대학교			대 학 명			○○대학교
학 과	○○○○전공			학 과			○○○○전공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연 락 처	000-0000-0000			연 락 처			000-0000-0000
대리 근로기간 (필요 시 시간단위로 기입 가능)	0000.00.00. 0:00~00:00(00시간) 0000.00.00. 0:00~00:00(00시간)
인수액	○○○,○○○원
내 용	해당 근로기간 동안 ○○대학 ○○학번 ○○○(대리근로자명)이 대리로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리근로의 대가로 대학생 멘토 ○○○은 대리근로자 ○○○에게 대리근로 장학금(○○○,○○○원)을 지급하였고, 대리근로자 ○○○는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증빙 자료	예)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현금인수의 경우 확인서등으로 관련 서류 첨부
대학생 멘토					대리근로자
OOO(대학생 멘토명)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OOO(대리근로자명)가 대리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대학생 멘토 : ○ ○ ○ (서명)					OOO(대리근로자명)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OOO(대학생 멘토명)를 대리하여 멘토링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멘토링 활동을 대리하여 수행한 것에 대한 제재로 부정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대리근로자 : ○ ○ ○ (서명)
활동기관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 사업 담당자 : ○ ○ ○ (서명)

* 대리근로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자필서명 필수) [별첨8-2]

별첨 4-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과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금사업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금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5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멘토링 중단 사유서 (멘토용)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멘토링 중단 사유서』
대학		학년		학번
성명		연락처
멘티 기관		사유	간략하게(EX.중도포기, 멘티 기관 사정, 멘티 출국 등)
사유: 멘토 사유(휴학, 군 입대 등)에 의한 멘토링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멘토링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멘토링 활동 중단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멘토 본인 : (서명) 멘티 기관 담당자 : (서명) 멘토 대학교 담당자 : (서명)

별첨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멘티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멘티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한국장학재단은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고자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운영(시스템 등록, 매칭, 멘토링 활동, 기타 운영 및 사후 관리)

<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학제, 학년, 생년월일, 성별, 얼굴이 포함된 활동 사진(초상권이 인정되는 사진 또는 영상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 까지

※ 멘토와 매칭이 되지 않을 시 사업 종료 즉시 파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수집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경우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운영 시 시스템 등록, 매칭, 멘토링 활동, 기타 운영 및 사후 관리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장학재단은 멘티 참여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한국장학재단은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운영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참여 대학 및 매칭 멘토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1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운영(매칭, 멘토링 활동, 기타 운영 및 사후 관리)

위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신청자 :            (서명)

별첨 7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재학중 학적변경 및 의무종사(의무재직)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멘토링 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6.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신청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8		멘토 서약서

멘토 서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멘토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1. (신청) 본인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재단 및 소속대학의 자격사항(학적, 성적, 소득정보 등)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하였음에 동의합니다.

2. (선발) 본인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재단 또는 소속대학, 활동기관에 허위서류 제출,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활동기관(근로지)에서 멘토링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멘토링 활동) 본인은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사전에 활동기관(근로지) 및 대학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사업 기준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멘토링 활동 외의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금지

4. (준수의무) 본인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사전교육이수 및 서류 제출의무 :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스케줄 등록 등 멘토링 활동 시작 전 사전준비사항

나. 학업시간표 입력의무 :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멘토링 활동 시작 전에 소속대학의 학사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대학생 멘토 본인에게 있음)

다. 출근부 입력의무: 멘토링 활동 후 즉시 멘토링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내용이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확인할 것

라. 학적변동 신고 및 멘토링 중단 의무: 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가능함을 숙지하고,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멘토링 중단

마. 증빙자료 구비 의무: 온라인 멘토링 진행 시 근태 확인을 위해 얼굴이 포함된 사진(초상권이 인정되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 증빙자료 필수 구비 의무

5. (활동장소) 본인은 반드시 대학에서 배정한 활동기관(근로지)에서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기관이 제공한 활동장소에서 근로함을 확인하고, 만약 이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 또는 재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6. (활동시간) 본인은 원칙적으로 멘토링 활동시간이 9~18시임을 확인하며, 이외 시간에 멘토링 활동이 진행될 경우 근로 시작 전에 대학 및 활동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인은 최대 활동시간 기준조건인 1일 8시간,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내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예외사유가 없이 기준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행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제재) 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됨에 동의합니다.

가. 부정근로

-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멘토링 활동 중지,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멘토링 활동 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체근로 : 멘토링 활동 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나. 부적격자 :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멘토링 활동 중지

8. (반환동의) 본인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장학금을 대학에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 대학이 장학금 지급시 행정처리 실수로 인한 초과지급분

나. 기타 적법한 사유 없이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활동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소속대학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활동기관(근로지)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 장학 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10. (주의사항) 본인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멘토링 활동이 불가함

나.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업시간과 중복되므로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11. (점검) 본인은 대학 또는 재단이 멘토링 활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또는 불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2.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본인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사업 취지에 따라 멘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3.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간 중복참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멘토 제재 사유

아래는 재단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에 참여한 멘토의 자격해제 사유(업무처리기준)로

행정적 조치에 더하여 사유별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생(멘토) 제재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기관으로부터 멘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멘토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2021년 00월 00일

소속대학 : 00대학교(본교) 학부

학과 : 000학부(000000전공)

서약자 : 000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