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및 대입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3.

(인재선발제도과)

목 차

Ⅰ. 개요	1

Ⅱ. 표창 기준	2

Ⅲ. 추천 대상 및 방법	3

Ⅳ. 선정 절차	7

Ⅴ. 추진 일정	7

[참고] 추천 제한 사유	8

< 별도 첨부 >

[별첨 1] 표창 관련 서식

- 1. 추천 대상자 명부 / 2. 공적조서(개인, 기관) /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인사기록요약서, 이력서 /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첨 2] 추천 대상자 명부

2023학년도 수능 및 대입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Ⅰ	개요

□ 목적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대학입학전형 업무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을 격려하여 사기 진작 및 정책 추진 협조 유도

□ 관련 근거

◦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22.1.1.)

◦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21.6.16.)

□ 훈격 및 규모

◦ (훈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공적 표창)

◦ (규모) 총 367개(개인 270개, 기관 97개)

대상		추천기관	내용	규모(개)
개인	□ 유관기관 (지역 유관기관, 지자체, 부·처·청 등)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수능, 대입전형 및 대입상담 업무 유공자	129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수능, 대학 진학지도 업무 유공자	101
	□ 대학	대학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입전형 운영 유공자	36
	□ 기타	해당 기관 (부서)	▪수능 및 모의평가 시행, 대학별 평가 운영, 대입공정성 제고 유공자(특별한 공적)	4
기관	□ 중등교육기관 (특수학교 포함)	시·도교육청	▪수능 운영 기여 학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응시 지원 학교	97
총 계				367

※ 기관별 추천 결과에 따라, 전체 표창 규모 내에서 분야별 세부 규모 변동 가능

Ⅱ	표창 기준

※ 추천일 기준 : 추천 접수 마감일(’23.4.14.)

□ 수공기간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사람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 (일반인)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 (기  관)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 단, 일반인 및 기관(단체)의 경우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및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예정 표창의 추천일 기준,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기관

※ 단, 기관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 기준 적용을 동일 분야로 한정

□ 추천 시 유의사항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의 경우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등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함

◦ 기관장 책임 하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및 결격사유를 철저히 확인 후, 배정 규모에 따라 해당기관 자체 절차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

※ [참고]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은 추천 금지

※ 기 수여자라도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가능

◦ 대상자의 공적사항 기록 시, 반드시 추천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공적사항을 기록하여 공적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사용 자제)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업무 담당자로 참여하여 ○○○, ○○○의 과정에서 ○○, ○○를 개선하는 등 ○○업무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

◦ 추천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해당 소속 기관장의 포상 추천 공문을 동의서로 갈음

◦ 이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을 준용함

Ⅲ	추천 대상 및 방법

□ 유관기관 (개인표창)

◦ (추천 대상) △2023학년도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대입전형 및 대입 상담* 관련 업무에 공이 있는 사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상담 업무

◦ (추천 방법) 지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그 외(부·처·청 등)는 해당 기관에서 교육부로 추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타 소속기관 직원 추천 시, 포상‧징계 등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 후 교육부로 추천

※ 제출서류 : 개인표창 - [별첨1] 표창 관련 ‘서식 1, 2, 3, 4’ 및 [별첨2], 각 1부

기관표창 - [별첨1] 표창 관련 ‘서식 1, 2, 4’ 및 [별첨2], 각 1부

◦ (표창 규모) 개인표창 129개

- (지역 유관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 교육부로 추천(84개)

대상	인원(명)	추천기관	비고
지역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84**	시·도교육청	경찰, 소방관, 보건인력 등 지역 유관기관(시도교육청 조정･추천)

* 코로나19 관련 보건·소방, 수능 보안인력 지원 등(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지자체 등)

** 84개 시험지구별 각 1명 배정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배정 (명)	11	2	1	1	1	1	1	1	19	5	4	7	6	7	8	7	2	84

- (기타 유관기관) 해당 기관 → 교육부로 추천(45개)

대상 및 추천기관	인원(명)	비고
국방부	1	수능일 소음 방지 대책 지원
행정안전부	1	수능 방역 대책 지원
보건복지부	1	수능 방역 대책 지원
국토교통부	1	수능일 교통 대책 지원
경찰청(본청)	1	문답지 경비·호송 지원
소방청(본청)	1	수능 방역 대책 지원
질병관리청	1	수능, 대학별평가 방역 대책 지원
기상청	1	수능일 기상 및 지진 대책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	시험장 가스 안전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	시험장 전기 안전 지원
한국전력공사	1	시험장 점검 및 전력 지원
한국철도공사	1	수능일 교통 대책 지원
서울교통공사	1	수능일 교통 대책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	수능 출제·시행 추진
한국방송통신대	2	코로나19 관련 모의평가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	대입전형 운영 및 상담 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	대입전형 운영 및 상담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대입 수상경력 관련 대국민서비스 운영 지원
계	45

□ 시·도교육청 (개인표창)

◦ (추천 대상) △2023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 및 △대학 진학지도 관련 업무에 공이 있는 사람

◦ (추천 방법)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부로 추천

* 84개 시험지구별 각 1명 + 시·도별 1명 추가 배정

◦ (표창 규모) 개인표창 101개

- 시·도교육청 → 교육부로 추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배정 (명)	12	3	2	2	2	2	2	2	20	6	5	8	7	8	9	8	3	101

□ 대학 (개인표창)

◦  (추천 대상)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입전형 운영(코로나19 관련 별도고사장 운영 포함) 등 대입 업무에 기여한 사람

◦ (추천 방법) 대학별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교육부로 추천

◦ (표창 규모) 개인표창 36개

- 대학 → 교육부로 추천

대상 및 추천기관	인원(명)	비고
전국 4년제 대학	36*	업무담당자‧입학사정관 등 대학별 1명 이내로 추천

* 대학별 평가 코로나19 별도고사장 운영 대학(제주대) 포함

□ 기타 (개인표창)

◦  (추천 대상) △수능 및 모의평가 시행, △대학별 평가 운영 및 대입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추천 방법) 특별한 공적으로 표창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교육부 내)에서 교육부(부서는 인재선발제도과)로 추천

◦ (표창 규모) 개인표창 4개

- 해당 기관(부서) →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로 추천

대상 및 추천기관	인원(명)	비고
해당 기관(부서)	4	기타 특별한 공적으로 표창 수요가 있는 경우

□ 중등교육기관(학교) (기관표창)

◦ (추천 대상) △수능 출제·검토 등 시험 운영에 기여하거나,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지원 등 수능 응시 기회 확대에 기여한 중등교육기관(학교)

◦ (추천 방법)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교육부로 추천

◦ (표창 규모) 기관표창 97개

- 시·도교육청 → 교육부로 추천

대상	규모(교)	추천기관	비고
중등교육기관 (학교)	80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협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상 학교 별도 안내
중등교육기관 등 (특수학교 포함)	17	시·도교육청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응시지원 학교(시·도교육청 자체 선정*)
계	97

* 17개 시·도교육청별 각 1교 이내

Ⅳ	선정 절차

◦ (제출서류 확인) 피추천자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재 내용 등 확인

※ 누락 시, 제출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검증 강화) 기관별 피추천자에 대해 교육부에서 인터넷 공개 검증*(10일 이상) 및 결격사유 조회 실시

* 교육부 인터넷 누리집(www.moe.go.kr) > 교육부 소식 > 표창대상자 공개검증

◦ (선정 방법) 표창 심사·선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자 심사 후,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 최종 확정

※ 심사기준 : 적극성(10점), 직접참여도(5점), 수공기간(5점) + 현장･일선관서(가점 3점)

심사․선정 실무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	통보 및 수여
대상자 심사‧선정		대상자 확정		대상자 통보 및 표창 수여

Ⅴ	추진 일정

◦ 기관별 표창 대상자 추천 마감 : ’23. 4. 14.(금)

◦ 대상자 검증, 심사 및 선정 : ’23. 5. 4.(목, 예정)

◦ 결과 발표 및 표창 수여 : ’23. 5. 11.(목, 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참고		추천 제한 사유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2021.6.16.)

공 통

◦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공무원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일반인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단 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